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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좌경화를 우려한다
중소기업이 왜 약자인가? 그리고 대기업이 없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정창인 

김대중이 빨갱이이며 간첩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강했었지만 그가 집권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박근혜를 선택해야 하는 국민의 심정이 그와 다르지 않다. 한국에는 친북좌파들이 단독으로 집권이 불가능할 때는 언제나 중간 숙주를 이용했다. 김영삼이 숙주였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 열매였다. 박근혜도 숙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출마 선언문에 나타난 박근혜의 국정철학은 위험할 정도로 좌경화되었음을 보게 된다. 개구리가 뱀 앞에서 마비가 되어 튈 순간을 잃게 되면 잡아 먹히게 된다. 한국사회는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종북좌파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정작 박근혜는 친북좌파의 수중에 놓여 방향감각을 잃고 튈 순간을 놓치는 것 같다.


출마 선언문에서 박근혜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고리가 끊어졌다.' 좌파의 주술에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증거다. 이 말을 보면서 나는 북괴의 '우리는 행복해요' 또는 '우리는 부럼없어라'하는 구호를 보는 것 같다. 현대 사회는 국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모든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분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관이 아니다.


왜 국가와 국민을 분리하게 되었을까? 국가와 국민이 동일한 주체인데 왜 말로써 국가와 국민을 분리하게 되었을까? 어쩌면 친북좌파들이 쓰는 ‘민중’이나 ‘인민’이라는 용어를 직접 쓸 수 없기에 ‘국민’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 같다. 저들이 민중이니 인민이니 할 때 그 의미는 대한민국과 상관 없는, 그저 허공에 떠 있는 개인의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척점에 인민을 두고, 인민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논리를 편 것이다. 박근혜는 저들의 인민주술에 또는 민중주술에 혼미하게 되어 국가가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박근혜도 넘어야 할 산인가? 김대중이 그러했듯이, 노무현이 그러했듯이, 박근혜도 그러할 것인가? 박근혜 주변에 얼쩡거리는 김종인 패거리의 주술의 힘이 이렇게 강한가? 무정부를 선택할 수 없으니 할 수 없어 박근혜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이 기구하기만 하다.
박근혜는 “공정성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경제 주체 간의 격차와 불균형은 심화됐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인을 '경제적 약자'로 언급하며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언뜻 보면 그럴 듯한 말이지만 중대한 인식상의 그리고 논리상의 하자가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은 다른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이유로 효율성을 낮출 수 없고 효율성을 이유로 공정성을 해칠 수 없다. 두 가지를 동일차원에 두고 사고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같은 것으로 보고 판매전략을 세우는 것과 같다.


중소기업이 왜 약자인가? 그리고 대기업이 없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박근혜는 수출일변도에서 벗어나겠다고도 했다. 한국의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인데 수출을 외면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김대중이 그 옛날 빨치산 출신 박현채의 북한주체식 농업중심 자급자족 경제를 언급한 대중경제론을 펼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박정희 대통령이 오로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어 올렸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누가 잊게 하였는가? 지금 박근혜 주변에서 이런 허접한 논리를 주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적이라고 보면 된다. 박근혜, 허접한 친북좌파에 둘러 쌓여 분별력을 잃었는데, 그래도 박근혜를 또 다시 선택해야만 하는가? 김대중 노무현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박근혜 정책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새로운 후보가 나오기를 바란다. 박근혜 세력이 건전한 대한민국을 허접한 사회주의 집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를 저지시킬 강력한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박근혜는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될 것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前 육군사관학교 교수)

 

 

등록일 : 2012-07-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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