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등 11명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것에 우선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2. 우리는 북한인권법이 징벌적인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종북세력이 입성한 국회, 식물국회에서 그나마 발의를 했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하고자 한다.

3. 우리는 북한인권법제정에 북한인권 유린의 해소를 위해 각종 정책과 징벌적인 법안을 집행하는 북한인권청 신설과 북한인권 재단을 구성하고 북한인권 백서를 편찬해야 한다고 했다.

4. 이번에 발의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고 조선일보는 보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인권청을 따로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5. 인용기사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에 협력하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주관부서가 나눠지는 것은 책임과 권리가 모호해진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

6. 또 북한인권 실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이 재단이 실시하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북한인권재단의 조사물을 통일부장관을 통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부장관은 남북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을 집요하게 다룰 인권청을 반드시 신설하고 북한인권청장이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7.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당시 김문수 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폐기됐으며, 18대 국회인 2008년 윤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이 반대해 처리가 또 무산됐었다고 한다. 우리는 식물 국회가 된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바라건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악마가 아니라면 참혹한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강도만난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오늘의 이웃은 김정은 체제의 폭정의 참혹한 인권유린과 그 공포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이다.

8. 종북세력이 준동하는 국회 식물국회가 된 이 시점에서 인간다운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은 인간과 인류를 사랑하는 나라이다. 그 때문에 국회는 이 나라의 높은 품격을 위해 이번에 발의된 북한인권법이라도 통과되게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합심하여 종북국회의원 제명과 식물국회를 반드시 갈아엎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9. 국민의 힘이 합해지도록 대통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받아 국민의 마음을 일깨워 그 힘을 모아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되도록 총력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