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원은 유달리 ‘원칙(原則)과 신뢰(信賴)’를 강조(强調)하는 정치인(政治人)으로 인식(認識)되고 있다. 마치 그 만이 원칙(原則)과 신뢰(信賴)를 행동(行動)지침(指針)으로 삼는 정치인(政治人)이며 특허(特許)라도 낸듯한 인상(印象)마저 풍긴다. 과연 그러한가 ?

원칙(原則)이란 단어(單語)의 사전적(辭典的) 의미(意味)는 ‘여러 가지 현상(現象)에 공통(共通)되는 규칙(規則)’이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자주 회자(膾炙)되는 말이며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男女老少)를 막론(莫論)하고 자기 나름의 원칙(原則)이 있다.

그러나 각자의 원칙(原則)을 다 옳다고 인정(認定)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자의 원칙이란 그 사람의 이기적(利己的)인 심성(心性)과 관계(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사소(些少)한 문제(問題)를 가지고도 다투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大部分)이 각자의 원칙(原則)이 다르기 때문이라 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인정(認定)할 수 있는 보편적(普遍的)인 원칙(原則)이 필요(必要)한 이유(理由)가 여기에 있고 바로 이러한 원칙(原則)이 ‘법(法)’이다.

법(法)이란 국가(國家)라는 조직(組織)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제약(制約)을 받기로 약속(約束)한 보편적(普遍的)인 규범(規範)이고 원칙(原則)이다.

인간(人間)은 현행법(現行法)의 제약(制約)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의 상위(上位)법인 도덕법(道德法)의 제약(制約)도 받고 산다. 다만 도덕법(道德法)은 자기가 자신(自身)을 제약(制約)할 뿐이기 때문에 이를 양심법(良心法) 이라고도 한다.

인간(人間)은 지킬 수만 있다면 도덕법(道德法) 만으로도 살 수 있으나 이기적(利己的)인 속성(俗性)으로 인하여 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문법(成文法)인 현행법(現行法)이 생긴 것이다.

대표적(代表的)인 도덕법(道德法)이 구약성서(舊約聖書)에 나오는 ‘십계명(十誡命)’이다.

전문(專門)성을 피하고 일반적(一般的)인 설명(說明)을 하자면 신(神)이 인간(人間)에게 주신 이 열 가지 계명(誡命) 중에 인간(人間)은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殺人)하지 말라’는 계명(誡命)을 인간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만 인식(認識) 하는 데에 문제(問題)가 있는 것이다. 신(神)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殺人)으로 간주(看做)하기 때문이다.

사실 살인(殺人)은 상대(相對)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신의 의도(意圖)하심이 옳다고 본다.

우리 인간(人間)은 도덕법(道德法)의 하위(下位)법인 성문법(成文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어쩌면 하루에도 수 십번씩 범법(犯法)행위(行爲)를 하며 사는지도 모르겠다. 들키면 제약(制約)을 받고 들키지 않으면 무사(無事)하니 그렇다고 범법자(犯法者)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결국 필자(筆者)가 말 하고자 하는 바는 ‘법(法)’이 원칙(原則)이라는 것이다. 법을 잘 준수(遵守)하는 자가 원칙(原則)에 충실(充實)한 자이고, 충실하게 법에 의존(依存)하는 자가 신뢰(信賴)할만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더욱이 나라의 지도자(指導者)급 인물(人物)들이라면 현행법(現行法)에만 충실(充實)한 것이 아니라 도덕법(道德法)으로도 존경(尊敬)받을 만한 처신(處身)이 필요(必要)하다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問題)에 관한한 박근혜의원은 원칙(原則)에 벗어났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 위헌(違憲)으로 판결(判決)이 났으면 법(法)에 벗어난 일이며 불법(不法)이란 말이다. 이를 특별법(特別法)이란 어거지 법을 만들어 통과(通過) 시키는 야바위짓은 천벌(天罰)을 받을 짓이며 여기에 동조(同調)해준 박근혜의원은 공범(共犯)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칙(原則)에 벗어난 정치인(政治人)이며 대다수(大多數) 국민(國民)을 배신(背信)한 정치인(政治人)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현 18대 국회(國會)는 악명(惡名)으로 길이 역사(歷史)에 남을 만한 짓들을 많이 했다. 폭력(暴力)국회로 나라를 세계적(世界的)인 조소(嘲笑)거리로 만들고 의원질 한번 하면 평생(平生)토록 120만원씩 받도록 한 것이며 의원들의 세비(歲費)를 졸속(拙速)으로 인상(引上)시킨 일이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국민(國民)의 세금(稅金)을 도둑질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러한 더러운 안건(案件)들을 통과(通過) 시킬 때, 박근혜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필마단기(匹馬單騎)로라도 반대(反對) 했어야 하지 않았나. 어느 누가 국민(國民)의 편에 서서 이를 저지(沮止)하려 했나. 친박의원들 중에 누구 한명 있었나. 국민들이 신뢰(信賴)할만한 행위(行爲)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참으로 더러운 ‘원칙(原則)’이고 더러운 ‘신뢰(信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