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與), 야(野)를 막론하고 복지(福祉)열풍에 지상(紙上)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며칠 전 민주당(民主黨) 대표(代表)인 손 학규씨는 “사람 중심(中心)의 함께 가는 복지(福祉)국가(國家)”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말끝마다 이명박 독재(獨裁)정권(政權)을 입에 달고 살더니 이제는 사람 중심(中心)의 복지국가(福祉國家)를 들고 나왔다. 사실 이명박 정권(政權)이 독재(獨裁)정권(政權)이란 말은 김대중의 입으로 시작(始作)하여, 박지원을 거쳐 손학규에 이른 것 같다.

우리 국민(國民)이 짧은 세월동안 하도 많은 경우를 경험(經驗)한바 있어 다른것은 몰라도 독재(獨裁) 여부(與否)정도는 알만한 국민이 되었다.

하도 정치(政治)에 데이다 보니 우리국민의 정치의식(政治意識)은 세계적(世界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해야 그 약아빠진 김대중이도 국민을 상대(相對)로 독재(獨裁)를 못하고 사기(詐欺)행각으로 만족(滿足)해야 했을까.

그러나 민주당(民主黨) 부류(浮流)들이 독재(獨裁)라고 말하는 그 독재(獨裁)의 숨은 뜻은 많은 국민(國民)들이 잘 모르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얼굴도 붉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명박 독재정권(獨裁政權)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들은 김정일 정권(政權)을 향해서는 꿈에도 독재정권(獨裁政權)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北韓)은 이미 사람중심의 민주정권을 실현(實現)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사람중심”이란 말이 “주체사상(主體思想)”의 핵심(核心)이다. 주체사상(主體思想)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우리가 일반적(一般的)으로 인식(認識)하고 있는 단어(單語)의 개념(槪念)이 아니다. 푸롤레타리아 즉 무산계급(無産階級)의 대중(大衆)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산층(中産層) 이상의 대중(大衆)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짐승만도 못한 멸족(滅族)의 대상(對象)일 뿐이다. 유산계급(有産階級)의 착취(搾取)로 인해서 무산계급(無産階級)이 고통(苦痛)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一般的)인 인식(認識)이다.

북한(北韓)은 이미 사람중심의 민주화(民主化)된 정권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고, 오직 남한(南韓) 정권이 앞으로 민주화(民主化) 되어야 할 존재(存在)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공산화(共産化)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北韓)은 예전부터 ‘지상낙원’이라고 선전(宣傳)하고 있다. 주민(住民)들에게 주택(住宅)을 무료(無料)로 주고, 무상으로 교육(敎育) 시키고, 무상급식을 시행(施行)하며, 무상의료 행위를 시행(施行)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現實)이 어떠한가’라는 “사실(事實)”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에게 지상낙원(地上樂園)인 북한(北韓)에 가서 살기를 권유하면 한놈도 갈 놈이 없다. 바로 이점이 그들이 짖어대는 말의 위선(僞善)과 허구(虛構)임을 자증(自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들에게 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들이 말하는 복지(福祉)를 시행(施行)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문제는 국가의 재정(財政)인 것이다. 결국 국가(國家)재정(財政)으로 충당한다면 이는 무상이 아닌 것이다. 국가(國家) 재정(財政)이란 국민(國民)의 세금(稅金)을 말함인데 이 세금으로 충당(充當)한다면 이는 마치 장님 제 닭 잡아먹는 것과 다름 아니다.

또한 그들의 편의대로 재벌(財閥) 기업(企業)들을 등치는 방법(方法)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엿장사 마음 같은게 아니다. 재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최고(最高) 인재들은 다 재벌기업(財閥企業)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政治人)들의 머리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인도같은 후진국(後進國)으로 이사가면 그뿐이다. 인건비(人件費) 싸겠다, 세금 특혜받을 수 있겠다. 울고싶은 사람 쥐어박는 꼴이 되고 만다.

그들이 말하는 복지(福祉) 정책(政策)은 결국 나라 말아먹는 사기(詐欺) 수법에 다름 아니다. 현재(現在)의 북한(北韓)과 같은 ‘지상낙원’을 이루는 첩경(捷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