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전교조 간에 명단 공개를 놓게 벌인 혈투에서 최종적으로 '조전혁 의원'이 승리했다.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부장판사까지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며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 벌금 3000만원을 매김으로써 조전혁 의원을 궁지로 몰았지만, 수요자인 '학부모 단체'가 전교조와 양재영 부장판사에 분노하여 들고 일어남으로써 전교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6일 학사모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교원단체·노조 가입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조 의원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접속이 폭주하면서 다운될 정도인 것만 봐도 학부모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며 "학부모는 교사가 소속한 교원단체, 노조 등이 공개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부산 학사모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교사 중 교원단체에 소속된 교사는 모두 1만5400여명이다. 이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에 가입한 교원이 1만2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 교사가 3200여명에 이르렀다.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에는 30여명, 자유교원연합(자교조)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에는 10여명씩 소속돼 있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부산 학사모 홈페이지(www.bshaksamo.com)에 게재되자 접속이 폭주, 이날 오후 내내 서버 다운이 반복되면서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부산 학사모는 앞으로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어떤 교원단체 소속인지 알 수 있도록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명단 공개 지지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학부모 단체가 전교조에 뿔이 난 것이다.

최미숙 학사모 전국 대표는 "교과부에 행정소송이나 정보공개 청구로 학부모 개인이 청구해서 명단을 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고민 중"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교원 명단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밝혔다. 명단 공개에 동참하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조 의원이 시작한 전교조 등 교원 명단 공개에 뜻을 같이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30여명으로 늘어났고 조전혁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위가 6일 구성됐다. 대책위를 구성하거나 지지하는 대한민국의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운동 등 9개 단체는 지난 4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사들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가입은 교육 활동과 뗄 수 없는 책임 있는 행위이기에 공개가 정당하다"며 명단 공개 지지세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측은 "이미 학부모들이 학교별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공개를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면서 "명단공개는 교사들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사모 등과 전교조가 법적 공방을 하게 될 경우,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만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 가입 정보가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반면 지난달 27일 서울 남부지법 '양재영 부장판사'는 교원단체 명단 인터넷 공개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제 전교조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부산 학사모와 법정 공방을 감행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사든지, 아니면 교원 명단 공개를 받아들이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전교조가 학부모 단체와 싸움을 붙어보겠다면 대구ㆍ경북을 시발점으로 전국 학부모 단체로 명단 공개가 확산될 것은 자명하며 학부모 對 전교조 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돼 명단 공개가 옳고 그름을 떠나 전교조는 지엄한 국민의 심판을 혹독하게 받을 것이다.전교조, 학부모가 오죽하면 들고 일어났겠는가를 생각하며 깊이 뉘우치고 명단 공개를 받아들이고 조전혁 의원에게 가한 사법적 대응도 철회하라! 전교조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친북좌익 성향의 지도부를 즉각 축출하고 지난 10년 간 저지른 과오에 대해 사죄하고 스승의 자리로 되돌아 가는 길 뿐이다. 지엄한 충고를 무시하고 학부모와 대결 구도를 선택하는 순간, 전교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임을 명심하라!

2010. 5. 7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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