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국회 교과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총과 전교조 등 노조 소속 교원의 전체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http://www.educho.com')

http://image.donga.com/edu/에서도 명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일부 판사의 오판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선택권'을 지켜낼 수 있게 됐음이며, 北의 어뢰 공격에 침몰된 천안함으로 슬픔에 빠진 국민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있다. 조 의원의 이와 같은 헌신으로 '전교조'를 거부하는 전국의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담임이 전교조 소속 교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교조 담임을 거부할 수 있는 신호탄인 만큼, 한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전교조 전체 명단 공개를 환영한다!

교원노조에 대한 정보공개는 학습 수요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법제처가 3월 11일 "교원들의 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은 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엉뚱한 판결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라고 지적하며 전교조 편을 들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명단 공개가 합당하다.]고 판결했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명단 공개를 막을 법률 조항은 없다]란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며 전교조를 옹호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과 전교조가 명심할 사항이 있다. 절대다수의 학부모는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밝혔으며 이는 여론조사에서 증명된 결과다.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소속 교사 전체명단을 올리자,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만 봐도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로 전교조에 거부감을 느꼈는지 알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렇게 전교조를 거부하는데도 서울남부지법은 법제처까지 공개해도 된다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판단인가. 서울남부지법의 편향된 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전교조가 명단 공개에 발끈한 것은 틀린 처사다.

교사는 국가의 동량을 지도편달하는 스승인 동시에 공인(公人)이다. 전교조가 교사 집단이 분명한 다음에야 공인일 수밖에 없고 공인이 자신의 소속 노조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무엇이 두려워 소속 노조를 밝히길 꺼린단 말인가?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떳떳치 못하니 명단 공개를 못 하게 소송이나 걸고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던가. 교사면 교사답게 학생 지도 편달에나 열중할 일이지 좌익 민노당에 정치후원금이나 내고 민노당 내부 투표와 같은 정치 행위에나 가담해서야 하겠는가. 그렇게 구린 짓이나 해대니 어찌 명단 공개가 겁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자라나는 국가 동량에게 개인적인 좌경사상이나 편향적인 정치관을 주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거스른 전교조를 더는 용서할 수 없다. 전교조가 반역 행각을 멈추지 않는다면 담임 자리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적 동의 없이 김대중 좌파정권의 일방적 판단으로 인정한 전교조 합법화를 관련 법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원천무효 시켜야 옳다. 전교조가 득세했던 좌파정권 10년 동안 국가안보가 후퇴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던 사악한 짓까지 좌파정권은 서슴지 않았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부실해진 국가보안법을 강화해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좌경문화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전교조를 이대로 두고선 결코 좌경문화를 근절할 수 없음이니 정부와 여당만 바라볼 순 없다. 이제 학부모가 직접행동에 나서야 한다.

학부모 단체는 '전교조 담임 거부 운동'에 단호히 돌입해야 한다. 빨치산 유격대 추모 대회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한 자들이 전교조다. 말도 안 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학교를 데모 장으로 만들려고 획책한 자들이 전교조이며 시국 선동질로 정치활동에나 매진해온 자들이 바로 전교조이다. 광우병 촛불 폭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이 전교조이며 反美를 주입해 미군철수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바로 전교조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념으로 건국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헐뜯고 수령독재 공포정치의 김일성 일가를 주체와 민족이란 선전선동으로 옹립해왔던 자들이 바로 전교조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좌익 민노당을 도우는 자들이 바로 전교조로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내 자녀를 맡길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백년대계인 공교육을 책임지게 할 수 있더란 말인가. 이젠 학부모가 공교육을 지킬 때이다.

전교조는 담임의 자리에서 퇴출당하고 싶지 않다면 피나는 내부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反韓- 反美선동과 종북좌익 행각을 부추기는 리더급 등을 스스로 축출해야 한다. 그 어떤 정치 행위에도 조직적으로 나서지 말아야 하며 좌익 민노당과의 관계를 끊고 상위 단체인 좌익 민노총에서 탈퇴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보강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학력 평가'를 받아들여야 옳다. 자신의 자녀는 학력 평가를 치르게 하고 남의 자녀에겐 학력평가를 거부하라니 이게 될 말이던가. 또한, 전교조는 좌파신문만을 활용한 NIE교육이나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등과 같은 좌경사상을 학생에게 주입하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가 이와 같은 내부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담임 자리에서 반드시 퇴출당할 것임을 명심하라!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할 법률이 없다"면서 전교조 명단 공개를 막았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를 막을 법률은 없다!]란 사실에 국민과 학부모는 주목한다. 또한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합당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과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 전교조가 떳떳하다면 명단공개를 막지 않았을 것이다. 전국의 학부모님들은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서 전교조 명단을 확인하시고 내 자녀의 담임이 전교조 소속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전교조 소속이라고 확인이 되면 담임 거부를 해야 한다. 北을 옹호해온 전교조를 거부하는 것은 내 자녀를 보살피고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초석이지만, 천안함 영웅들의 넋을 달래는 또다른 방법임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다.//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