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국가위기관리 능력’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손충무 칼럼)

미국은 북한이 중국을 통해 베이징 6자 회담에 참가 하겠다고 알려온 6자회담 통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한 연기 한다고 통고 했다.

또 북한의 6자 회담 수석대표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의 뉴욕 방문 비자 발급도 거절 했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를 종용하는 중국의 압력에 마지 못해 지난 3월 20일 ‘6자 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미국 사이 예비회담을 먼저 개최하게 해달라’고 중국측에 부탁 했었다.

중국의 중재안에 따라 워싱턴은 김계관을 뉴욕으로 오도록 했으며 비자 발급 단계에서 3월 26일 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 했다.

이 사건 발생 후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 6자 회담 복귀는 국민 감정 때문에 불가능 하다” 고 워싱턴에 알렸다.

그 시간 국무성과 국방성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 했으며 다음날 중국-일본-한국측에 김계관 뉴욕 방문 비자 발급 중지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한.미 연합 사령부와 주한 미군, 오키나와 주일 미군, 괌도의 공군 기지에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한국 정부와 비상 망을 운영 시키며 해군 선박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파견 진상 조사에 합류 하도록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핫 라인 전화를 통해 위로 하는 한편 미군의 작전 협력을 약속 하는 대신 만일의 경우 - 한국 군대의 보복 군사 작전을 만류 시켰다.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은 첫째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먼저 분석 하고 북한의 공격일 경우 공동 대책을 강구 한다는데 초점을 두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4월 12-1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 하는 ‘제1차 핵 안보 정상회담’ (Nuclerr Security Summit) 개최를 준비 중에 있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여 하여야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안보 정상회담’을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정기적인 국제회의를 바라고 있었으며 제2차 회의를 2012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약속을 이명박 대통령과 했으며 정상회담에 그가 참가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군부의 서툰 보복 군사작전을 만류 시키며 원인분석, 북한의 공격으로 밝혀질 경우 미국의 지원아래 공동 대처 한다는 결정을 했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안보팀에게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국제 사회에 북한의 만행을 알리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해 북한 침략 공격 사실을 알리고 3차 對北 제재를 비롯한 응징을 검토 하도록 지시 해놓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밤 침몰당한 해군 초계정 ‘천안함’은 침몰 19일 만인 15일 오전 10시경 떨어져 나간 배 뒤쪽 부분 (함미) 을 끌어 올렸다. 그리고 배에 갇혀 탈출 하지 못하고 숨진 해군 용사들의 시신을 찾아내어 평택 해군 사령부 기지로 헬리콥터로 수송 하고 있다.

또 떨어져 나간 천안함 뒤쪽 함미가 해군 기지에 도착 하면 잘라진 면을 정밀 조사 하기 위해 한국,미국, 영국 등 국제 조사단과 민간 조사단이 참가한 정밀 조사팀의 조사가 시작 될 것이며 ▲ 외부 공격 (북한의 어뢰,기뢰)에 의한 것인지 ▲ 내부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 함정 건조가 오래되어 피로 현상에 의해 절단 된 것인지 그 진상을 밝혀 낼 것이다.

국제 정밀 조사팀이 진상 조사 보고서를 내기까지에는 얼마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조사 보고서가 발표 되기 전의 사고 원인 예측은 장님 10명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정도에 불과 하다.

그러나 만약 외부 공격에 의한, 북한의 침략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미 미국,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에 이 사건을 상정,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김정일 집단의 도발과 침략임을 알리고 북한 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준비 해 놓고 있다.

▲ 천안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베이징 6자 회담은 물 건너 갔으며 북한은 화폐 개혁 실패 이후 또 한번 커다란 국제 사회의 비판 대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저지른 침략에 대한 응징의 값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 사회를 통한 응징과 보복 조치는 해결 된다고 하여도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순직한 46명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 가슴에 멍든 아픔에 대한 상처는 어떻게 치료 하느냐? 하는 점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국가 위기 상황 처리 상황과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거나 안도 시켜주는 대응 전략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지능이 모자라는 대학원생들 수준이었다.

“저런 어설픈 정권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가?” 하는 소리와 함께 “군대를 가지 않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 병역 면제자들이 국가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정권이 국가 안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하는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월 26일 밤 9시 22분께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합참의장이 49분 동안이나 몰랐다는 사실, 합참 의장이나 국방장관을 통한 국가 비상망의 지도자들을 통한 체계적인 긴급 상황 보고는 없고 청와대로 먼저 가서 거꾸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전달되는 어처구니 없는 非常戰時體制 (비상전시체제) 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비상,긴급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군 함정이 어처구니 없게 보잘 것 없는 북한 상어급 잠수함에 의해 어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 아닌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3년이 지나간다.그런데도 국가 긴급 상황 발생, 위기 상황 발생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군대 교육을 받지 못한 대통령,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들의 안보 전략과 정책이 모자라는 점이 아닐까? 하고 의심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당시 국가 안보 관리와 위기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군대의 안보 교육을 어떻게 해 왔는가를 공부 했더라면 이번 천안함 사건 같은 공격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보좌관들이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어설픈 코메디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침략 공격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우선 국민을 안심 시키고 달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 방어 행동의 전략을 먼저 지시했어야 했다.

미국이나 일본의 해군 군사 전략 전문가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敵으로 부터의 공격, 외부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대통령과 그 비서진들은 “북한이 한 짓은 아닐 것이다”라는 묘한 뉘앙스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 스럽게 만들었다.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이 ‘敵으로 부터의 공격이 아닐 것이다’ 하는 뉘앙스의 말을 하자 얼씨구나 하고 국내의 親北, 左派들과, 김정일 지시를 받는 빨갱이 지하 조직원들이 앞장서서 “북한은 아니다. 천안함이 너무 오래 되어 낡아서 갈라진 것이다’ 라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 했다.

거기에 덩달아 놀아난 김대중,노무현 추종 세력들, 민주당, 민노당, 전교조, 민주노총과 좌파들이 장악한 TV 방송과 언론들도 ‘북한은 아니다.’하는 식의 보도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 보도를 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천암함 뒷 부분이 인양되어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 결과 발표만 남아 있다. 거짓이 없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진실된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이라도 국가 위기 상황 제도와 전략을 제대로 파악 하고 손질 하며 고쳐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담 유치, 제2회 핵 정상회담 유치, 외교 성공에 자만 하지 말고 국내 정치와 내실에 충실 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천안함 친몰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동조 하고 김정일을 지지 하는 좌파, 빨갱이 세력들을 찾아내어 제거 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생명을 내걸고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투쟁 해온 우리들 10여명은 “이명박이 대통령 감은 아니지만 어지러운 좌파 정권 10년을 청산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보다는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 냈다. 또 일부에서는 이명박 주변의 좌파 세력들을 지적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을 대통령 으로 만든 이유는 “이명박은 左派가 아니고 右派 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교회 장로 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인은 빨갱이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중도실용’ 이라는 정책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 국내 정치를 위해 반대파들을 설득하고 보듬어 안기 위해 ‘중도실용’ 이라는 단어가 필요 할지는 모르지만 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내기 위해서는 ‘중도실용’이 한참 잘못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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