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성 2009 연례 국제인권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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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북한의 인권 실태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스럽고 개탄스런(deplorable) 상황이며 수많은 주민들에게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지적했다.
미 국무성은 11일 ‘2009년 인권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 정권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면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행방불명, 자의적인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국은 지난해(2008)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열악(poor)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2009) 표현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북한 정권이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언론은 없고 고위 관계자 및 일부 엘리트들에게만 인터넷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그 가족 및 심지어 후대들까지 수감되고 고문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등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 상황>
국무성 인권보고서는 또 한국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하며 경고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지만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매춘은 불법이지만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태로 매춘이 광범위 하게 퍼져있고 중국, 동남아 여러 나라에 한국 남성들의 매춘관광이 늘고 있다는 우려의 언론 보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 매춘이 늘어나면서 특히 러시아, 옛 소련 국가들,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여성들이 가사 노동, 국제결혼으로 위장해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를 위해 캐나다, 멕시코, 미국, 호주, 일본 등지로 많이 나가서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낯부끄러운 지적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할 것이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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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3-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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