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5월의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 추진, 세습반대, 핵폐기를 북한에 요구하였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3일 보도하였다고 한다. 차제에 우리는 중국에 부탁하고 또 요구하고 싶다. 골치아픈 북한은 이제 버리고 한국 주도로 통일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통일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이다.

소련에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있다면 중국은 분단을 고착시킨 책임이 있다. 김일성이 6.25동란을 일으켰을 때 유엔의 지원을 받은 한국은 거의 통일을 달성하였었다. 그 때 중공군이 개입하여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분단이 고착된데 대한 책임이 있다.

중국은 대만을 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티벳트를 강제점령하였다. 그런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한국 주도로 통일하는 것을 중국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북한에 들어선 정권은 순수한 공산국가도 아니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개인독재정권이다. 그것도 극단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따르고 있어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개인독재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설사 일시 존재하여도 주변국가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개인독재를 피하기 위한 피난민이 언제나 중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인권탄압과 군사모험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국의 안전과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정권은 없애는 것이 좋다.

중국은 현재도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 둘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좋은가? 한국이 아닌가? 그렇다면 골치아픈 김정일을 버리고 한국 주도로 통일을 하도록 지원하고 그 후 통일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중국은 김정일에게 개혁과 개방을 주문하고 세습을 반대하며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럴 경우 자신의 권력 유지가 위태롭다고 보기 때문이다. 설사 개혁개방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세습을 포기하기도 힘들 것이다.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비이성적으로 과대하게 신격화되어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추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습은 공산주의 기준에 비춰 보아도 있을 수 없는 반동이다.

김정일은 핵무기 외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 주민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것을 감수하고도 개발한 것이다. 그것을 포기할 리가 없다.

그러니 가장 확실하고도 좋은 방법은 김정일 정권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호선린 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이 통일하고 한국과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나은 대안이다. 중국은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과 우호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이 현명하다면 이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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