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비례대표선거 진상조사 보고서 全文

2026년 6월 9일 22:11

진보당 비례대표선거 진상조사 보고서 全文

	진보당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선거 진상조사 보고서 2012.05.02.

각 의제별 진상조사 실시

1.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능력 관련

① 중앙선관위의 관리체계

② 선거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업체관리 문제점

③ 현장투표 관리 및 결과 취합

2. 온라인 투표 전반에 대한 유형별 문제점 조사

① 투표시스템 부분

- 중앙선관위 관리항목별 조사

- 개발/관리업체 관리 부문

- 실무당직자 개입부문

② 투표데이터 부분

- 프로그램 이상여부

- 데이터 이상여부

③ 조사총론

3. 현장투표 전반에 나타난 관리부재와 부정투표 유형별 조사

①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감독 관련 규정 준수 여부

② 현장투표소의 투·개표 절차 준수 여부

③ 부정한 현장투표 사례 여부

- 유형별 위반사례 조사

④ 기타 단순 사무행정상 오류 등

1. 진행경과

○ 2012년 4월 12일 대표단 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준호) 구성

○ 2012년 4월 17일 1차 진상조사위 회의 개최

- 온라인/현장 투표 조사 책임자 선정

(온라인: 박무 위원, 현장: 고영삼․신지연 위원)

- 현장투표 관련 일체 자료 확보 결정

- 온라인 투표시스템 업체 면담 실시

○ 2012년 4월 18일 2차 진상조사위 회의 개최

- 진상조사의 방향과 일정계획 확정

○ 2012년 4월 24일 3차 진상조사위 회의 개최

- 온라인/현장투표 관련하여 조사된 결과 보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면담 실시

○ 2012년 4월 25일 4차 진상조사위 회의 개최

- 온라인 투표시스템 업체 면담 실시

- 온라인/현장투표 관련하여 조사된 결과 보고

○ 2012년 4월 28일 5차 진상조사위 회의 개최

- 온라인/현장투표 관련 1차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 마련

○ 2012년 5월 1일 6차 진상조사위 회의 개최

- 투표시스템 업체 대표 및 중앙당 관련 당직자 면담

- 1차 조사결과 보고서 확정

2. 진상조사위 역할

진상조사위는 여러 경로로 제기된 의혹, 조사과정 중 인지한 사실 등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조사하여 당헌/당규는 물론 선거법 및 일반관례에 따른 절차와 과정에 위배된 사실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3. 조사 결과 요약

3-1. 사무행정상의 오류

사무총국의 당원관리(입·탈당 및 당권 인정여부) 부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능력 부재로 인해 총체적 부실･부정선거가 진행되었다.

또한, 적정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수의 계약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무총국 직원의 임의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가 진행되었다.

현장투표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지역 투표소 선거사무원의 양심과 관행에 의존하여 투표를 진행하고 보고된 결과를 집계하는 역할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 부실 선거를 초래하였다.

3-2. 온라인 투표 문제점 조사 결과

투표 와중에 시스템 수정은 불가하다. 부득이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엄격한 통제와 형상관리를 통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수행되지 않았다. 수차에 결친 프로그램의 수정은 투표함을 여는 행위와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기표오류를 수반한 결함도 발생하여 투표 중단 및 투표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는 등 온라인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

특히, 앞서 진행된 청년비례대표 투표과정에서 동일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개선되지 않고 오류를 반복한 것은 단순한 실무착오나 기술적 문제 수준을 넘은 심각한 선거관리 부실사례라 하겠다.

동일 IP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투표행위에서는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3-3. 현장투표 문제점 조사 결과

현장투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투표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실･부정행위 등 선거관련 당규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온라인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투표가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4. 조사단의 총평 - 총체적 부실･부정선거 당 근본적 쇄신 불가피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례대표후보 선거가 선거관리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당원들의 민의가 왜곡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질타를 받게 된 데 대하여 당의 성원으로서 송구함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더불어 근본적인 당 쇄신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정상적인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 사태를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총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지역선관위와 선거사무원, 그리고 이를 묵인 방조 또는 방치한 단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투표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한 검증 없이 사용하여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 하였고, 이로 인해 잘못 표기된 데이터를 초기화 하는 등의 사례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번 선거가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기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체 당원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및 당 쇄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

[ 온라인투표 진상조사 결과보고 ]

진상조사 대상

1) 투표시스템 부문

가) 중앙선관위 관리부문 : 운용 전반

나) 개발/관리업체 관리부문 : 계약, 개발 및 운용 전반

다) 실무당직자 개입부문 : 계약, 운용 전반

2) 투표데이터 부문

가) 프로그램 이상여부

나) 데이터 이상여부

진상조사 활동 내역

일자

요일

진행내역

4월 17일

화

진상조사위 1차 회의 : 조준호 대표 외 조사위원, 업체 대표

* 진상조사위의 질문에 대한 업체 대표 답변 :

- 비례대표 선거 중 소스코드(프로그램) 수정 3회, 개발 1회 실시

- 3월 14일 현장투표 중단은 프로그램 오류에 기인

- 유시민 대표의 요청인 지역별 득표현황 자료산출 지연은 data의 암호화로 인해 1달 정도 소요되나 현재 90% 정도 복호화(암호를 풀음) 진행되어 향후 2~3일 내로 완성될 것임

* 조사 착수에 따라 업체에 복호화 중지 지시

* 증거 보전위해 업체 방문하여 관련자료 일체 Backup 추진결정

4월 18일

수

1) 업체 방문 면담

- 현황 파악

- 관련 자료 DVD Backup(Copy)하여 수취

. 프로그램

. 암호화된 투표data 및 관련 Database

2) 프로그램 이상 여부 분석 착수

3) 진상조사위 2차 회의 : 조준호 대표 외

4월 19일

목

대표단 회의에 참석

- 경과보고

- 세부 조사방안 설명과 요청, 대표단 재가 득

. 보다 면밀한 진상조사 위해 암호화 투표data 복호화 추진 필요

. 업체 주장 복호화에 1개월 이상 소요 시 단기에 진상파악 불가

. 기간 단축과 제대로 된 진상파악을 위해선 조사위가 직접 data 접근 필요

. 이에 중앙당에 서버 설치 및 투표Database 탑재 후 직접 복호화(암호를 푸는 작업) 추진 필요

. 이를 위해 업체에게 복호화 프로그램 작성 요구 공문송부 필요

. 법률적 자문 확인 필요

- 당초 유시민 대표의 업체 요구 투표 평가자료가 업체가 작업 중인

광역시도별 투표현황이 아닌 지역위별 투표현황 임을 확인

4월 20일

금

1) 법률적 자문 최종확인

2) 업체 방문하여 다음의 요구가 담긴 공문 전달

- 복호화 프로그램 작성

- 작성완료 시 진상조사위에 해당 프로그램 제출

- 작성완료 시 업체의 투표data 복호화 진행

3) 업체가 진행해왔던 광역시도별 투표현황 자료산출이 요구를 잘못

이해한 것임을 업체 확인, 지역위별 투표현황 자료산출 재착수

4월 21일

토

1) 업체로부터 자료 수취 : e-mail

- 완성된 복호화 프로그램

- 지역위원회별 후보별 득표현황(당초 1개월 여 소요 예상되었으나 작업방법의 변경으로 조기 추출)

2)득표현황 자료 이상 여부 분석

4월 22일

일

1) 수취한 업체의 복호화 프로그램 이상여부 분석

2) 업체와 유선 통화 : 조사과정에서의 의문사항 관련

3) 진상조사위원장에 서면 경과보고

4월 23일

월

서버 설치 추진

4월 24일

화

1) 진상조사위 합동으로 김승교 중선위원장 면담(김기주 간사 배석)

2) 진상조사위 3차 회의

4월 25일

수

1) 진상조사위 합동으로 업체 대표 면담

2) 진상조사위 4차 회의

4월 26일

목

서버 설치, database 탑재, 투표data 복호화 착수

4월 27일

금

복호화 완료, 투개표 세부 data 분석

4월 28일

토

1) 투개표 집계 이상발견 => 업체에 확인 요청

2) 진상조사위 5차 회의

4월 29일

일

기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의 오류가 있음을 업체도 확인

- 업체로부터 오류 원인 해명 청취, 재집계 결과표 수취

- 진상조사위원장(조준호 대표)에 보고

4월 30일

월

조사 지속, 1차 보고서 작업 진행

5월 01일

화

진상조사위 6차 회의 : 1차 보고서 확정 작업 진행

- 보고서 내용에 대한 업체 대표자 확인

- 보고서 내용에 대한 관련 당직자 확인

진상조사 내용

1) 투표시스템 부문

가) 중앙선관위 관리부문 항목별 조사결과

ㄱ) 투표시스템

a) 점검결과: 시스템의 사전 신뢰성검증이 절차적으로 전혀 시행되지 않았음

참고 : 사용자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신뢰성 검증이 전문적으로 필요함

. 품질 검증 : 시스템 운용체계(Database, 서버, 통신), 제공 프로그램

. 오류 검증 : 투표시스템 정상작동 검증, 데이터 신뢰성 검증

. 보안 검증 : 관리업체의 서버접근 통제, 선관위 등의 투표정보 취득 통제

. 투표 부정행위가능성 검증 : 유권자 검증, 대리투표 및 공개투표 방지 대책

b) 전개상황 : 총체적 부실 발생

. 여러 차례 불필요한 시스템 접근으로 투표데이터 조작시비 자초

. 관리지침 부재 및 지휘체계 실종

. 안정성 및 보안성 결여로 인한 신뢰성 상실

c) 주요이슈

- 투표 중 시스템오류로 투표중단사태 발생

발생시기

3월14일 오전10시40분 경 발생, 오전10시56분 시스템접속 차단

오전11시27분 정상화

오류내용

현장투표 첫 기표자 등록 시 프로그램 오류로 미투표자 전원이

현장투표 한 것으로 일괄 data 처리 됨

조치내용

. 프로그램 수정

. data 수정(현장투표 하지 않은 것으로 초기화)

. 오류 당시 투표자 확인하여 재기표 요청

조사평가

. 철저한 사전 검증 부재로 빚은 중대 실수

. 조치과정에서 중선위 통제.지휘 부재

- 투표 중 기능 추가개발요청으로 소스코드(프로그램) 추가

추가시기

개발하여 3월16일 오전 8시 경 추가

개발내용

투표 진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요청자

조직1실 관계자 -> 중앙당실무자 <-> 중선위간사

조사평가

. 투표 중 외부 개발자에게 시스템 접근하게 하는 보안성 결여

. 개발 후 일부의 문제제기로 사용치 않게 된, 불필요한 작업

. 개발과정에서 중선위 통제.지휘 부재

- 투표 중 기능 개선요청으로 소스코드(프로그램) 수정 발생-1차

수정시기

3월17일 오후 1시 경 수정 반영

수정내용

선출후보와 찬반후보의 색상 및 간격 구분, 인증버튼 수정

요청자

일부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 중앙당실무자

조사평가

. 투표 도중 시스템 수정으로 안정성과 보안 위해 야기

. 수정 후 일부 PC에서 특정후보만 보여 지는 오류가 5분정도 진행되었고 이 와중 23명의 투표자가 발생되었던바 이런 환경에서 특정후보에게만 투표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선위가 이 투표(또는 투표자)에 대해 달리 조치할 방법 없어 프로그램을 수정 이전상태로 돌리는 조치만 수행

.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투표시스템 수정

. 수정과정에서 중선위 통제.지휘 부재

- 투표 중 기능 개선요청으로 소스코드(프로그램) 수정 발생-2차

수정시기

3월18일 오전 11시50분 경 수정 반영

수정내용

투표안내 창의 이미지 동작오류 수정

요청자

중앙당 실무자

조사평가

. 투표 도중 시스템 수정으로 안정성과 보안 위해 야기

. 수정과정에서 중선위 통제.지휘 실종

ㄴ) 관리운용

a) 점검결과: 투표시스템 전반에 걸쳐 관리운용 지침이 부재

- 보안체계 부재: 서버접근 제한과 투표정보 유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음

. 투표 중 업체의 서버 접근을 통제하지 않고 조장하거나 방치

. 특정 당직자에 제한하여 제공된 기능인 미투표자 현황정보는 투표에 영향 미칠 민감한 자료임에 제공되어서는 안 됨

. 투표 도중의 시스템 수정 불가원칙에 반하는 행위 유발

. 중선위의 지휘.통제 없이 실무자가 업체 주도

. 관리 매뉴얼, 관리방침 없음

- 조치체계 부재: 요구 및 이상 발생 시 조치절차/지휘체계 실종

. 유권자에 대한 사전 실명확인 부재하여 실체 없는 당원 존재 가능성 상존

. 명부확정 후 유권자의 휴대폰번호가 수정 가능하고 실제 일부 투표자의 휴대폰번호 수정이 이뤄짐에 따라 실체하는 투표자인지 의혹 발생

. 투표자의 명확한 신분확인이 불가능하여 대리투표/공개투표 가능성 상존

- 신뢰성 부재: 명부관리 부재, 투표 과정에서 비정상 행위 근절책 전무

b) 전개상황 : 기준과 원칙 실종

관리 매뉴얼 부재, 관리 기준 부재, 무원칙

나) 개발/관리업체 관리부문

ㄱ) 업체 선정 및 계약

a) 점검결과 : 수의계약

. 투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함

. 납기 기일의 촉박성에 따른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

b) 전개상황 : 중대한 오류가 내재된, 완전치 못한 투표시스템 개발

ㄴ) 업체의 관리 운용 부문

a) 점검결과 : 프로젝트 관리 운용능력 부재

.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전반에 걸친 형상관리 부재로 원인규명 불가

(형상관리: 시스템 형상 요소의 기능적 특성이나 물리적 특성을 문서화하고 그들 특성의 변경을 관리하며, 변경의 과정이나 실현 상황을 기록·보고하여 지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기능이나 과정)

. 선관위 지휘가 아닌 당직자 지휘를 받는 등 선거시스템의 관리체계 중요성 인지 부족

. 프로그램 오류 3건, 심각한 시스템 오류 2건 발생

b) 전개상황

. 업체의 투표시스템 관리 및 운용능력 부재로 투표관리 혼란 유발

. 선거결과 조작 의혹 야기하고 말끔히 해소하지 못함

다) 실무당직자 개입부문

ㄱ) 업체 선정 및 계약

a) 점검결과 : 투표시스템의 중요성을 무시, 간과한 수의계약 진행

. 업체 기술평가 부재

. 프로젝트 관리 부재

. 시스템 신뢰성 검증평가 부재

b) 전개상황 : 투표 혼란 유발, 신뢰성 시비 유발, 월권 행사

. 프로젝트 관리능력 부재하여 투표시스템 불완전성 사전 제거조치 못함

. 중선위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고 직접 업체를 지휘

2) 투표데이터 부문

가) 프로그램 이상여부 조사

a) 조사 한계

개발 및 운용 전반의 형상관리 부재로 투표시스템 프로그램의 최초버전 및 이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과정상의 이상여부 판별 불가

b) 현상으로의 결과: 현재 운용중인 프로그램 소스의 이상은 발견치 못함

나) 데이터 이상여부 조사

a) 조사 한계

투표에 대한 비밀보안성으로 전면적, 공개적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성여부 판별 불가

b) 현상으로의 결과

. 프로그램에 의한 투.개표 조작여부 정황 발견치 못함

. 온라인 투표 시 특정 IP에서의 투표 집중화 다수 발견

- 각각의 투표자 투표시간에서 대리투표 및 공개투표 정황 상당

- 개별 IP 투표를 압도할 정도로 많음

. 일부 현장에서 투표시스템에 기표하지 않은 현장투표가 나중 확인됨에 따라

온라인과의 2중투표 가능성 배제하지 못함(대상 582표)

. 투표데이터 2회 수정

- 기 기술한 3월 14일 오전의 현장투표 기표오류로 인해 미투표자 전원

현장투표 한 것으로 data 처리됨에 따라 프로그램 수정과 별도로 수동으로

해당 data 일괄 초기화

- 투표 마감 후 온라인과 현장투표 중복된 1인을 실무당직자로부터 통보받아

해당 data 제외조치 수정 처리

. 투표결과 오류 발생에 의해 재계산

- data 중복 오류에 대한 집계프로그램의 단순 실수

- 기권자 총수 414명임에도 269명으로 산출되고,

차이분 148명이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되어 공식 결과로 발표 됨

- 조사에서 밝혀져 보정된 실제 득표결과는 별첨 함

. 유권자 정보 수정(67건)

- 기 기술한, 명부 확정 이후 유권자 휴대전화번호 수정 (당초 중선위에서 휴대폰 실명인증 검토하였으나 일치하지 않는 당원 많아 포기했다 함)

. 샘플 조사한 투표자 중 일부가 실체하지 않음 확인. 조사결과 별첨 함

조사총론

1) 문제 요약

 관리 부재

-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투개표 관리 부재

- 중앙선관위가 아닌, 중앙당직자가 대리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 수행

- 업체와의 업무진행이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

- 업체 스스로의 프로젝트관리 및 시스템 운영관리 부재

 유권자정보의 신뢰성 상실

- 유권자 정보 지속적 수정과 상당수의 유권자 누락으로 명부 신뢰 상실

- 샘플 조사결과 의미 있는 수치의 실체 없는 투표자 존재 확인

 시스템 신뢰성 상실

- 충분히 점검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투표중단사태 등이 발생

- 투표 중에 여러 차례 소스코드(프로그램) 수정

- 시스템 오류에 기인한 투표data 수정 발생

 투표결과의 신뢰성 상실

- 투표 중 프로그램의 수정 등의 이유로 업체의 시스템 접근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투표결과 조작 시비 야기

- 시스템 오류에 의해 data 수정 발생

- 특정 IP에서 동일시간대에 상당수의 투표가 이뤄졌으며 대리투표

/공개투표 시비 야기

- 샘플조사결과 실체 없는 유권자의 투표여부 및 방법 불일치 상당 확인

- 특정인에 사용 승인된 미투자 현황 정보는 투표의 불공정 시비 대상

2) 향후 선거대비 필요조치

가) 투표시스템의 재선정

a) 이미 검증된 시스템

b) 공인인증서가 적용되는 엄격한 투표시스템

나) 당원명부 정리

a) 당원 실명제 검증 : 주민번호 등

b) 당원 정보 검증 : 휴대폰 번호 등

다) 투표관리 재정비

a) 엄격한 선거세칙 제정 : 온.오프 공히 대리투표/공개투표 근절

b) 투표관리 매뉴얼 발간 및 교육 시행

별첨: 공식발표 된 후보자별 득표결과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오차 있음을

확인하여 재계산된, 미발표 최종 후보자별 득표결과표

후보자명

오류정정

기 발표

오차

기호1번 조윤숙(장애인명부)

702

705

-3

기호2번 박영희(장애인명부)

413

414

-1

기호3번 강현석(장애인명부)

319

322

-3

기호4번 김수진(여성명부)

104

기호5번 윤금순(여성명부)

4,898

4,917

-19

기호6번 나순자(여성명부)

2,955

2,965

-10

기호7번 윤난실(여성명부)

1,729

1,737

-8

기호8번 오옥만(여성명부)

5,188

5,212

-24

기호9번 황 선(여성명부)

1,078

1,084

-6

기호10번 노항래(일반명부)

2,389

2,399

-10

기호11번 윤갑인재(일반명부)

1,041

1,042

-1

기호12번 김기태(일반명부)

1,186

1,189

-3

기호13번 이석기(일반명부)

10,136

10,183

-47

기호14번 이영희(일반명부)

2,088

2,097

-9

기호15번 문경식(일반명부)

1,843

1,847

-4

합계

36,069

36,217

-148

기권

417

269

투표자 총수

36,486

생년

연세

투표일시

경과시간(분:초)

2012-03-15 10:45:56

2012-03-15 1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