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후보 정책 공개 질의서>

◎ 발신: 납북자가족협의회

◎ 수신: 2007년 17대 각 당 대통령후보
 
 

 전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우리 국민은 4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30여명의 어부부터 승무원, 군인, 유학생 등 지금도 생사확인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자력으로 귀환한 납북자 이외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송환시킨 납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들은 생전에 아버지, 아들을 만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납북된 지 몇 십년씩 지나 대부분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생사확인과 송환은 한시가 급한 사안입니다.    

 2007년 12월 19일 17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전후 납북자가족들로 구성된 납북자가족협의회는 대통령후보님들께 납북자문제에 관한 정책에 대해 공개질문을 드립니다. 선거기간이라 바쁘시더라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돌보시는 심정으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대통령후보님께서는 전쟁시기, 전후의 납북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납북자들을 보호해야하는 주체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2.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서는 ‘납북자’라는 단어조차 사용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납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대화에서 납북자에 대한 명칭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올해에 전후납북피해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현재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행령은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심사과정의 불확실성 등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몇 십년동안의 고통에 비해 보상금액 또한 터무니없어 납북자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을 재개정하거나 시행령을 다시 내놓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납북자가족들은 군사정권시기 직계가족 뿐 아니라 사촌, 3촌들까지도 가족의 납북으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연좌제가 엄연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국가에 의한 피해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연좌제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5. 전후 납북자들의 실태를 보면 국가의 자국민보호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생사확인과 궁극적인 송환을 위해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6. 통일부를 비롯한 현정부의 납북자 정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가족에까지 이를 알리지 않고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바, 새로운 정부를 꾸리신다면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족들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납북자문제는 북한의 인권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납북자들의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북한사회에서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거나 감시대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7년 11월 26일

납북자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