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正當性이 결여된 大韓民國의 政堂들

민주주의(democracy)의 한 중요한 軸이 정당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그 나라의 정치는 신뢰의 정치가 될 것이고 백성들도 믿고 따르는 정치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現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가꾸고 지켜야 할 역사적 소명은 뒤로 한 상태로 정치소인배들이 자신들의 이권이나 論하는 아주 천박하고 비민주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스스로의 모습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국내의 사회통합은 고사하고, 남북통일을 견인하는 역사적 動力을 이들이 만들 것이란 아주 기초적이고 소박한 소망마저 우리가 스스로 버려야 할 것이다.

원래의 민주주의 기본원리 중에는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政堂이 특정지역의 이득에 사로잡히거나 특정이념의 너무 경도되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중심노선도 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愚衆적인 정치문화를 조장하고 그 위에서 포풀리즘적인 표를 계산하는 기회주의 정당은 더욱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도 국민, 둘도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는 정당만이 오직 국가의 이익을 잣대로 행동하고 국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원칙과 신뢰를 저 버리고 그 때 그 때의 특정정당의 지도자의 短見에 휘둘리는 모습으론 국가의 백년대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주요정당들이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갖고 있는 소인배적인 정치인들의 볼모가 되어 정당고유의 역할을 등한시 한다면, 정치권도 국민들도 모두가 불행해 지는 정치 불신의 시대를 더 키우고 팽배케 하는 잘못된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문화에서는 우리 후손들과 지금의 젊은이들이 제대로 배울 것이 없는 것이다.

2011.5.25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