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애달픈 우리의 현실

본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이상만으로도 안되고 현실적인 잣대만으로 가도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선 理想과 現實의 조화를 잘 이룬 정책을 갖고 국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때로는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정책을 교정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해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작금에 우리사회내의 조문문제를 놓고 국론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리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러할 때에 국가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다각적으로 국익을 놓고 분석하고 저울질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구석 구석 요소까지 살피고 전문적인 식견까지 가미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는 결론은 금물이다.

그래서 이 번에 이명박 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결론이, 과거 북한과 인연이 많은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일행만 방북 조문을 허용하고 그 외는 금지한다는 어정쩡한 타협안이었을 것이다.

향후 대북정책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볼 때 충분히 이해도 가고 필자가 정책결정자로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러한 결정을 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보면서도 마음 한 켠엔 매우 시원하지 않고 답답한 기운이 자리잡고 있음을 본다.

그 원인은 아마도 아주 단순한 이유일 것이다. 이상적인 談論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담론으로 내려와서 지난 해방이후 분단시대에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들만의 적화통일을 위해서 저지른 만행과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남남분열과 反대한민국노선을 전개하고 있는 실상을 생각해서 일 것이다.

6.25를 일으켜 수 백만명의 살상자가 낳고 그 이후로도 천안함 사건은 물론 말로 혜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사적 일탈행위와 공작행위들을 저질러왔다.

이러한 야만적인 反대한민국의 활동의 정수리에는 지금 평양에 미이라로 누워있는 김정일이 있었기에 그의 죽음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대한민국의 두 저명인사를 보는 애국지사들의 맘이 무척이나 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너무나 지당한 결론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일부 식자들의 담론도 사실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변명이 더 큰 구석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은, 국가의 기강과 정신은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건국정신을 가장 잘 살리는 방향에서 살아나기에 작금의 사태 앞에서 답답한 맘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 것이다.

2011.12.27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