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

Geoffrey Nice and William Schabas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 7면에 4월 26일자로 소개된 그들의 공동컬럼(Put North Korea on trial)에서 북한의 잔인한 인권탄압사례를 국제사회에서 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나 현재의 UN의 북한인권특별담당관인 Maruzuki Darusman씨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북한주민들의 권리가 탄압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소스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보도들이 여기 저기 많이 나와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왜 UN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지고 있다.

특히나 2003년도에 Davis Hawk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고서인 The Hidden Gulag은 북한의 긴장감이 감도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위성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적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북한독재정권을 당장에 사법적 시험대에 세우지는 못할지라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러한 사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지난 발칸바도, 르완다, 캠보디아 등의 국젝사회 개입사례에서처럼 북한정권을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UN을 중심으로 40개이상의 단체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연합체로써 구성되어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이러한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지켜 볼이다.

2012.4.26.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