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전모델의 누수현상을 본다(Cracks in the China Model)

최근에 중국공산당(CCP)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한 대결구도를 넘어서 이제는 그 본모습이 스스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권력이 있는 곳엔 항상 부패가 있다는 이야기처럼 중국권부의 부패와 권력투쟁은 이제 평상적인 이야기가 된 것이다.

미국의 컬럼니스트인 Nicholas Kristof도 4월 22일자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에 컬럼제목하(Cracks in the Chian Model)의 기고에서, 최근에 불거진 보시라이 사건과 그 부인의 부패혐의 등을 지적하며 중국정치시스템의 단점을 잘 분석하고 있다.

비근한 예론 한 철도공무원이 28억달러를 해외로 불법으로 송금하였고, 중국의 중앙은행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약18,000명의 부패공무원들이 총계 1200억달러 상당금액을 해외로 빼 돌렸으며 일인당 평균 7백만불에 해당하는 부패규모라 한다.

특권층들의 이러한 방만한 도덕적 해이와는 별개로 약 빈곤한 3억명 이상의 빈민들은 제대로 된 물조차 먹기 힘든 중국의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를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개발모델이 지금까지 신속한 의사결정, 자원동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 장점으로 합법성과 투명성을 더 중시하는 서구의 자본주의 모델보다 상당부분 장점이 있음도 지적되었지만, 지금의 이러한 여러 징후들은 중국의 정치체제가 많은 도전에 직면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웬자비오 총리를 비롯한 개혁을 주창하는 중국지도부의 목소리는 이러한 중국의 위기를 잘 대변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들의 뜻이 모아져 중국의 정치구조 개혁 및 부패척결에 動因을 제공할 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공산당원들조차도 이러한 중국의 문제점들을 걱정하고 지금과 같은 중국의 정치적 지도력을 걱정하고 있지만 확실한 탈출구가 보이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12.4.24. 박태우 교수(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hanbatforum.com,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