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사) 미국의 패권은 향후 30년은 지속된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폄하하고 反美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막말들을 하는 후보들이 주로 進步로 위장한 수구좌파진영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현실은 미래의 대한민국 國益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선거 하루 전날 국민들 중 한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깨닫고 바른 투표를 해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우리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공직기강의 解弛나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균열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치루면서도 安保이슈가 실종되는 이 현실에서 현재 선량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자질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國力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전 세계의 힘의 균형추가 多極化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覇權은 향후 30년의 주기를 두고 서서히 다른 세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오늘 필자의 눈을 끄는 두 개의 언론에 나온 컬럼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국내의 주요 일간지인 동아일보가 오피니언난에 게재한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쓴 “우리에게 미국이 중요하가, 중국이 중요한가?”라는 제하의 컬럼이었고, 다른 하나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 오늘자 Editorial Opinion난에 실린, 美 조지타운대의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Charles A. Kupchan이 쓴 “America's place in the new world"라는 제하의 컬럼이다.

이 두 컬럼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핵심논지는 세계정치무대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분명히 쇠퇴하고 있지만 그리 빠르게 내려가진 않을 것이란 아주 평범한 진단이다.

김소영 교수는 그의 컬럼에서, 지금 우리사회일각에서 중국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反美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매우 경계해야 할 論旨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위치는 분명히 하양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위치는 크게 부상하고 있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생산량으로만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측정하기 보다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간의 자산거래(직접투자, 주식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은행의 대출, 차입 등)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논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환언하면, 세계 GDP중 미국의 비중이 1990년에는 26.2%에서 2010년에는 23.1%로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반대로 1990년도의 1.6%에서 2010년도에는 9.4%로 커지고 있는 형국에서 물가차이를 더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더 좁혀지는 현실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무역량의 수치상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산거래측면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한국에게 실질적으로 압도적으로 중요한 현실에서 현대적인 경제관계의 주요 측정지표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록 미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는 쇠락하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도 자산거래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을 김교수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주고 있다(2010년 한국의 대외투자와 외국인 투자 중 미국의 비중은 25.3%인 반면 중국은 6.6%에 불과하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외환보유액 대부분이 미국 달러자산인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김교수는 중국이 향후 지속적으로 견고한 성장을 이루어낸다면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이 더욱 증가할 것이지만, 중국이 미국에 비해 한국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향후 몇 년 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그의 분석은 행간의 뜻을 통해서 미국패권질서의 당분간 지속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또한 미국의 찰스 쿱찬교수도 미국의 상대적인 힘의 약화를 인정하지만, 앞으로 미국은 미국의 國益뿐만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보전하여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지로 미국의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재정의 하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필자의 판단으로, 적어도 향후 30년 동안은 제2차 대전 이후 세계의 패권국가로 자리잡아온 미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나름의 변신으로 다극화된 세계질서로 서서히 진입할 것이란 판단이다.

찰스 쿱찬교수는 그의 컬럼에서 미국이 주도해 온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지금은 중국이나 인디아, 브라질 등의 신흥성장국들에게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해진 국제사회의 이익들을 잘 담아내고 조정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급격한 쇠퇴를 말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질서와 개념을 잘 소화하는 미국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음을 필자가 그의 글에서 느낀다.(Standing by its own values while also recognizing that there are alternative forms of responsible and responsive governance would ultimately elevate the nation's moral authority, making it more likely that other countries would be as respectful of America's preferences as America should be of theirs.).

더군다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 군사비지출의 반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는 현실을 우리가 숙지하고 국제정치의 본질을 너무 이상론 적으로 해석하여 國益을 해치는 잘못된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反국가적인 북한의 선동논리에 동조하는 우리사회내의 일부 반미종북세력들이 反美를 구호로 정치제도권으로 대거 진입하려는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내일의 선거를 바라보는 필자의 맘은 매우 답답하고 아쉽다.

더군다나, 중국의 공산당(CCP)이 지금 英美문화권이 미국을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문화적인 패권을 향후 수십 년 내에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자유와 경제적 번영의 본질을 잘 해석하고 함부로 韓美동맹을 욕하거나 미국을 폄하하는 종북적이고 편향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방이후에 우리의 의도와는 별개로 한반도가 美蘇가 합의한 얄타체제로 南과北으로 무기력하게 갈리었던 그 현실을 되새겨 보아야한다. 미래를 더 알차게 보장하고 우리 후손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통일민주복지국가(Unified Democratic Welfare State)의 건설의 단초가 결코 反美從北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물질에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의존하고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를 경시하는 이기적이 행태들을 버리고 더 치열하게 민주시민의식을 배양하면서 國益을 지키고 키우는 일에 지금보다는 더 크게 투자를 해야 못된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기생하지 못할 것이다.

2012.4.10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