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민들의 균형 잡힌 視覺이 필요할 때

요즘 온 통 대선이 과거이슈로 실종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토론과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가 부재하다는 여론이 많다.

문제는 과거의 문제라도 국가의 利益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事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大小를 구분하고 무게를 달리 측정하면서 그 사건들의 本質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사건과 문재인 후보의 NLL관련 이슈들이 대선의 핵심담론으로 뜨고 있지만, 무게의 경중을 따저 보면 아무리 따저 보아도 방위차원의 국가의 영토를 보호하는 최고통치권자의 잘못된 인식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차대한 事案일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균형 잡히지 못한 담론으로 국가의 安危가 흔들 릴 수 있는 문제도 정치적 흥정거리로 보는 잘못된 흐름들이 있다. 비근한 예로, 민주당의 황주홍 의원이 “평양도 가겠다면서 종편 안가는 것은 웃긴 일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모의원 역시 전쟁영웅을 민족반역자로 몰아가는 등 많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발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심도 있게 경중을 가리면서 事案들의 무게를 다시 재고 잘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편 가르기와 안보불감증으로 國論이 대선전에서 극도로 분열되면서 나라 일에 옳고 그름을 떠난 극단적인 패거리 의식구도로 모든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대선이 복잡하고 얽힌 것처럼 보여도 眞實은 하나이다. 어는 것이 국가의 利益에 더 부합되고 후손들에게 더 낳은 처방이 되느냐는 아주 명백한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現實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논리와 말로써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우리사회를 이렇게 갈라 놓은 나쁜 패거리 의식과 반국가적인 妄言들은 이 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2.10.25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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