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과의 한반도통일전략대화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정권의 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저지러 온 억지논리와 위장전술의 본질이 시간이 자날수록 더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23일 이 곳 대전의 대덕구청장에 출마선언이후 지난달 23일에 대전의 대덕구 소재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필자의 16번째 저서[통일된 한반도를 항해한다]라는 제하의 출판기념회에서도 통일문제의 중요성들을 주요 인사들이 언급하였듯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어젠다가 된 것이다.

오늘 국내의 한 주요 언론이 사설에서 이야기 했듯이, 본격적인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틀의 마련이 긴박하게 되지 않으면, 갑작스런 사태의 전개에 따른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우려다.

미국이야 우리의 굳건한 우방으로 대한민국의 정체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지만, 중국의 속내는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지자하더라도 조건부로 통일 후에 중국의 안보이익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신을 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막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겉모습과 달리 속내는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전제로 안보정책의 틀을 짜고 있는 것을 잘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셈법은 지금보다 더 중층적이고 전략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은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들부터 필연적으로 올 수 밖에 없는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의 일치를 이루고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체제를 근간으로 중국과 유연한 대화를 하는 치밀한 외교통일전략이 가장 큰 과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과 같은 남남갈등의 체제하에서는 쉽게 마련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개입변수 인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할 시기인 것이다.

2014.2.5.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대덕발전전략연구원장/ 박태우.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