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민본의 대업은 갈 길이 멀다

어제 모처럼 주말의 사극을 늦은 시간에 보았더니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정도전이라는 사극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 드라마의 핵심주제는 ‘민본대업’으로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의 체계창출과 운영이이다. 민본대업을 현대식 표현으로 환언하면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필자가 지난 십 수년 정치학자로 이 주제로 많은 글을 쓰고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담론도, 철학자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조선을 창업한 정도전은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중의 대표인 재상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꿈꾸던 대혁명가요, 철학자였다. 약 700년 전에 조선에서 움틀었던 이 사상이 지금 21세기의 한 복판에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주제로 아직도 실험 대상으로 있는 것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정치체제의 창달이 그 만큼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힘이 센 자, 그리고 가진 자들이 만드는 상징조작과 문화가 언저리서 소외된 존재들에게는 큰 울타리를 치고 좌절감을 많이 주었던 것이다.

인권과 보편적인 사람 사는 세상이 구현되는 진정한 民本의 정치는 권력이나, 금력, 편견, 그리고 문화적인 利他성에게 휘둘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백성이 귀하다는 절대명제를 구현하는 일로 흔들림이 없이 백성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의 창달에 있는 것이다. 수단은 달라도 적어도 목적은 그리해야 하는 것이다.

민본정치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더 생각하고 배우고 익힌 엘리트들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논하고 분석하는 전문성의 장점이 우위를 점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정치활동, 그리고 생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세상을 창달하는 것이라는 큰 명제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양극화, 이기적인 자본의 횡포, 잘못된 절대 권력이 범람하는 反역사적인 일부 독재국가의 현실에서 우리는 아직도 民本의 대업이 갈 길이 매우 멀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14.6.30(박태우 교려대 교수(박태우.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