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항의 2007.10.4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임시국회에서 “10.4선언이 차기 정부에서 흐지 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0.4공동선언의 핵심은 경제협력부문이다.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독재와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양립하여 공존 공영해 나가자는 억지 논리를 문서로 적어 넣었을 뿐이다. 이번 선언문에는 지금까지 제기되온 북한문제, 남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항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헛발질만 해 댔다는 이야기다.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북한문제는 인권개선

오늘 북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핵폐기문제와 더불어 인권개선문제, 그리고 사회제도의 안정적 개선 문제이다.

핵폐기문제는 6자회담 당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김정일 정권에 압박을 가하여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듯 해 보인다. 2.13합의 초기이행조치에 이어 영변원자로 불능화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그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도 예측불허의 일을 곧잘 꾸미는 북한을 믿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한편 김정일이 핵을 개발한 목적은 남한 주민들을 볼모로 하고, 동시에 북한주민들을 선군사상으로 억누르며 독재체제 연장과 유지를 위한데 있었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위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퍼붓고,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인간의 초보적 권리인 생존권까지 무참히 짓밟으며 탄압하고 또 착취해 왔다.

그속에서 북한의 인민경제는 피폐화되고 300만 인민들이 굶어죽고, 20여만의 정치범들이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됐으며 북한전역이 철창 없는 감옥으로 변해갔다.

경제문제만 해도 그렇다. 저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을 공염불처럼 외우며 “개혁과 개방”을 철저히 거부해 왔다. 이런 폐쇄적인 구호를 들고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킬 또 다른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기기만이며 북한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배신행위다.

북한의 낙후된 경제문제를 해결하자면 개혁과 개방이 급선무이고, 동시에 독재제도를 민주주의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10.4 선언, 남북경제협력은 일방적인 대북경제지원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이번 선언의 핵심은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라고 한다. 말이 경제협력이지 본질적으로는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다.

일방적인 대북지원이라 할지라도 인권의 불모지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다소 마음이 놓일 듯도 하다. 하지만 김정일 독재정권연장에 중점을 두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일방적인 지원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이번 선언에서 지적된 경제특구, 조선협력단지, 철도, 도로 보수 등에 들어가는 지원규모는 개성공단에 비할 수 없다.

지난 5일 노무현대통령은 국무회에서 “나는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연구원은 이번 경협에 합의된 것만도 10조 26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까지 합치면 50~60조원이 들어간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김정일과 같은 독재자에게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재삼 강조하지만 독재의 본성은 폭력과 기만이다. 김정일과 같은 희대의 독재자는 돈으로 매수한다고 폭력적 기질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일방적인 지원은 포악한 김정일에게 인권유린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정교하게 감출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을 뿐이다. 또 김정일의 살인의욕만 연장, 지속시켜 놓았다.

때문에 우리는 10.4선언을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을 묻어버리고 감춰 주기위한 기만적인 선언이라고 규탄한다.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

출처: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