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검찰이 元世勳 전 국정원장을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보고서엔 선거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중 대표적이란 게 소개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북한정권의 한국 공산화 노선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확인된 통진당의 從北 발언 비판을 유죄 근거로 판단한 점이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쓴 아래의 글을 범죄행위로 보았다.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거 같군요.>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은 이정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여 썼는데도 검찰은 굳이 이정희를 비판하였다고 주장, 기소장에 넣었다. 검찰 눈엔 대한민국의 적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게 선거개입이란 이야기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작당한 통진당 인사의 막말을 듣고도 가만 있었던 공무원은 벌주고, 비판한 공무원은 상을 주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가?

검찰은 아래 통진당 비판 글도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도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호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나게 편드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검찰은 이 글도 <통진당 후보 반대.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5건>이라고 판단하였다. 통진당이란 단어가 댓글에선 나오지 않는데도 통진당이 그런 주장을 하였으니 공무원이 그 주장을 반박하면 불법이란 해석이었다.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는 어겼지만,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元 전 원장은 항소했다. 元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대선개입) 혐의 무죄는 너무나도 옳은 판단'이라며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역시 북한의 비난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결정에 의하여 통진당은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임으로 정당해산밖엔 방법이 없는 반역세력임이 확인되었다. 그런 조직의 利敵 행위에 국정원이 대응한 것을 선거개입, 정치개입이라고 기소한 검찰은 애국자를 탄압하고, 매국노를 비호한 친일 고등계 경찰과 무엇이 다른가?

국정원 댓글 사건 자체가 원인 무효이고 원세훈 원장은 이 부문 무죄이며 국가가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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