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8월15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했다. 치욕적인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국가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은 일본 총리 담화와 우리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 하루 전일인 14일 오후 6시 총리관저 기자회견장에서 “정치는 역사에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종전 70년 담화 발표를 시작했다.

아베 담화가 반성·사죄하는 대상은 대부분 중국·미국을 상대로 전개한 만주 침략과 2차 대전과 관련된 일들이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합리화하려는 듯한 설명을 붙였다. 담화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지 쟁탈전이 아시아까지 확대돼 일본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심지어 1905년 러일전쟁 승리가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까지 했다. 1910년 일본의 불법 합병 이후 36년간 식민지 억압 아래 있었던 한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했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우리는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국방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은 우리 영토와 영해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벌렸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이다. 일본은 우리의 어머니와 딸들을 끌고 가 ‘성노예’로 만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간 통합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핵개발을 지속하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DMZ 지뢰 도발로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도발과 위협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라고 경고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군은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북한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면서 평화통일을 뒷받침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국군의 재래식 전투력 지수는 북한군의 약 80%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없으면 하루를 편히 지낼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2010년의 천안함·연평도 피격, 2013년~2014년 북한무인정찰기 영공(청와대 상공) 침투와 이번 지뢰 사건이 국방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을 망각하고 군 수뇌부는 과거부터 “북한이 앞으로 도발하면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응징은 없었다.

그리고 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은 있는가. 일본은 2005년부터 매년『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고 있다. 독도를 지키는 우리 군의 전투력은 일본의 1/3 이하로 열세다. 중국은 2006년부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서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양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는 제주도와 이어도 근해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중국군 전투력은 10배 이상으로 우리보다 강하다는 평가다.

국군이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하루 속히 현역과 예비군 감축계획(국방개혁)을 중단하고 군사력 증강에 나서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여 국방비를 증액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과거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노병의 하찮은 기우일까.(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