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관계 재확인을 위한 미일정상회담

주고받는 것이 많은 강국들의 잔치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이 되어서 자신들의 국가적 목표를 견인해가는 이합집산(離合集散)의 노력은 가히 예측을 불허한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아베총리의 종군위안부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미일(美日)사이의 도덕적 기준의 차이를 노정하였던 갈등국면이 미일정상회담이라는 카드로 이제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한 조정과 화합의 단계로 가는 의전 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실천하는 미국의 건국이념을 확인하는 미국인들의 도덕적 목소리가 일본으로 하여금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인정을 일본정부에 압박하는 갈등국면이 있었으나, 실질적 성과보다는 외교적 제스처로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 문제가 일단락 될 것 같다.

미국은 한쪽으로는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한쪽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가장 확실한 동맹국으로써의 일본이기에 그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미국의 전략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국내지역구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정치를 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판하는 도덕적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세계운영전략을 주관하는 전략가들이 일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측면인 것이다.

그래서 일본을 중히 여기는 전략가들이 입안하여 27일에 예정된 백악관 만찬에 이어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의 정상회담으로 까지 일본총리에 대한 극진한 예우로 일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최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나, 대북정책에서의 속도상의 불일치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큰 외교적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2.13합의 직후 부시 정권이  대북유화정책으로 급변한 이후 일본의 입장을 매우 고립적인 위치가 되어서 한국과 미국의 친북적인 노선에 적잖이 당황해 오고 있던 터인 것이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절대조건으로 걸고 대북관계를 저울질 하고 있는 일본이 불완전하나마 일시적인 외교적인 성과를 위한 대북접촉을 서두르고 있는 북한과 어떠한 외교적 결론을 낼지 우리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동북아지역의 북 핵 문제의 큰 당사자 중의 하나인 일본의 다소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미국이 일정부분 더 수용하는 선에서 대북접근의 속도가 조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7.4.25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