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연하게 드러난 북 핵 한미(韓美)공조의 허점

믿을 수 없는 북한에게 끌려 다닌다?

필자의 우려대로 역시나 북한은 이런 저런 핑계로 과거에 국제사회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한꺼번에 다 면피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상화가 가능한 미국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영변핵시설을 폐쇄. 봉인하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단기적 외교적성과에 기댄 잘못된 성급한 처방이 낳은 결과다.

그렇다고 어떻게 북한을 정상국가로 행동하게 하는 다른 수단이 뾰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팔 장을 끼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제1당사자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닌가?

초기동결시한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미국의 무기력한 모습은 바로 원칙을 저버리고 단기적인 정권차원에서 북 핵을 다루려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초래한 결과물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다음정권으로 넘기더라도 원칙을 어기는 외교노선을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북한에 끌려 다니는 노선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BDA이전의 상태로 돌리라는 북한의 요구는 지금 해제된 2500만 달러는 물론이고 금융제제의 원인이 된 북한의 모든 과거의 불법 활동까지도 눈감아주고 모든 혐의를 다 제거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인 것이다.

이미 개발한 북한의 핵무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언급이 부재한 「2.13북경합의」가 이처럼 북한의 억지주장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달은 이유에는 우리정부의 북한을 보는 지나친 낙관론(樂觀論)도 큰 책임을 저야 할 상황이다.

지난 60일 동안 우리정부는 허겁지겁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다 갖다 주는 일에 총대를 메었지, 면밀하게 상호주의(相互主義)를 적용하여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하나라도 관철한 것이 없다. 어제도 필자가 주장했지만, 줄 것은 다 주면서 납북자.국군포로 한명 데려오지 못하는 협상을 하고 있는 한심한 우리정부가 아닌가?

언제 무슨 근거로 북한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북원조를 고마워하면서 자발적인 핵(核) 폐기를 답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정부의 태도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BDA를 성급하게 풀고 우리는 검증도 없는 북한의 「2.13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대북지원에만 열을 올리는 허점이 많이 노정된 한미공조가 북한을 더욱더 오만(傲慢)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원칙 없는 대북노선이 북한을 더욱더 오만하게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본 게임인 북한의 기 제조된 핵무기를 다루는 문제는 몇 년, 아니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큰 수수께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다.

미국이 힐 차관보의 입을 빌어서(It's their turn now, the ball is in their court), 북한이 지난 2월 13일에 북경에서 합의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정부의 태도는 더욱더 못마땅해 보인다.

또 북한에게 전략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 큰 공간(空間)을 주는 꼴이 된 것이다.

David Lague(“With deadline past, U.S. urges North Korea to close reacto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6, 2007) 기자가 쓴 북 핵관련 기사도 상투적인 북한의 수법에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말려든 느낌 이상의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 같지가 않아서 필자의 마음이 무척이나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