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과의 약속으로 BDA은행의 2500만불을 전면 해제하겠다는 입장 표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북한의 아직도 자신들의 『2.13북경합의』에서 인정한 「핵(核) 불능화」라는 표현을 놓고 또 다시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고 있는 형국(形局)이다.

이래서 필자는 표면적인 화려한 말잔치 뒤에 숨어있는 가시밭길의 협상과정을 걱정하고 우리 정부의 섣부른 대북지원공세를 신중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수차례 한 것이다.

우리정부가 북한을 움직이는 유일한 카드가 대북경제지원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태도와 협상 진전도를 보아가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전략적 대북(對北)접근을 주문하는 것이다.

3월 19일자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도 1면에 실은 기사(기사제목: Across Asia, Korea talks have wider ambitions: Expanded agenda includes regions unresolved disputes)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의제를 실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까지 가야하는 앞으로의 6자회담논의의 험난한 과정을 잘 소개하고 있다.

아주 최근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아도 원래의 「2.13북경합의문」과 지금 북한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볼 수가 있다.

핵 시설 불능화(disablement)개념을 놓고 북한은 다른 주장으로 회담을 지연시키는 새로운 모습을 또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7일 비핵화를 다루는 실무그룹회의에서 ‘불능화’라는 단어대신 ‘무력화’라는 북한이 고안한 다소 생소한 용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아마도 북한은 ‘불능화’ 보다는 ‘무력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택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핵 협상 난항 시에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판단도 된다.

이 밖에도 '폐쇄(shut down)'라는 합의문 용어대산 핵시설 가동중단을 북한이 쓰고 있고 'monitor'라는 용어로 핵 시설의 폐쇄 감시를 전제로 한 합의문을 복한은 'IAEA입국이 사찰단이 아니라 감시단의 성격으로 북한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핵협상 및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 리짐(regime) 구축논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과거의 북한의 불규칙적이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태를 보아온 우리로서는 웬 지 불안하고 걱정스런 것이 사실인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정부의 의지와 협상태도가 어떻게 보여 질 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인 것이다.

외교적으로 다급하게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부시 행정부의 큰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국이 큰 원칙을 이탈하여 북한의 억지주장을 용인하고 북한의 핵(核)을 묵인하는 졸속협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 전략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가로 기존에 제조한 핵(核) 무기를 용인 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에 우리정부는 초개와 같은 원칙으로 이를 저지하고 미국의 섣부른 대북협상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단지 북한의 핵 물질이나 핵(核) 무기를 제3세력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는 어중간한 북한의 약속만으로 이 북 핵 협상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왜 미국만을 상대로 이렇게 집요하게 협상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을 다시   한번 주문하는 것이다.

2007.3.19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