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각종 非理(비리)사건들에 대해서야 할 말이 없지만 정형근 송영선 등이 말을 꺼냈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경논란은 심히 유감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유지해왔던 대북정책의 기조를 왜 굳이 흔들어서 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가? 결국 그런 행동들이 6.15선언을 정당화시켜주고 햇볕정책에 정당성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꼴로 역이용 당하고 있으니 심히 안타까울 뿐이다.

북한이 국가인가? 우리가 정상회담을 한다고 마주앉을 나라인가? 서독이 통일을 이루기까지 줄기차게 견지해온 하나의 태도는 동독을 바라보는 동독觀(관)이었다. 그것은 동독을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동독을 바라보는 이 하나의 통일된 觀點(관점)으로 서독은 국민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동독은 서독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점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그 의견을 끝까지 견지한 것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서독의 이러한 태도가 마침내 동독의 지도층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다. 독재자들의 내면에는 모두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자신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불안감에 더해 자신의 독재권력이 심판을 받아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두려움으로 변해 그들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 세계는 끝없이 그 독재자를 향해 외쳐야 하는 것이다.

“너의 권력은 불의한 권력이고 정당한 권력이 아니며 이제 곧 너의 심판과 종말의 때는 가까이 왔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너의 불의한 권력을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궤멸시켜 버리겠다”

이 확고한 자유세계의 태도가 독재자들을 떨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점을 서독은 간파했고 동독을 정죄하는 일관된 태도의 견지로 동독을 무너뜨린 것이다.

햇볕정책의 황당함은 그 비유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북한의 독재자를 더욱 무장시켜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민족의 장래를 더욱 어둡게 했다는 데에 있다. 불의한 악당을 인간 취급해주면 그는 더욱 자신의 악행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오히려 그의 불의를 지적하고 책망하여 순순히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북한문제는 시류를 따라 오락가락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고한 가치판단 위에 서야 할 문제이며 끝까지 견지해야할 확고한 개념통일의 문제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우리가 축출해 버려야 할 악의정권이다.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가 구원해 내야할 우리의 국민들이며 형제들이다. 이 점을 한나라당과 자유세계의 모든 국민들은 확고하게 견지하고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