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가 2007년 3월 6일에 발표한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북한편의 핵심 내용이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인권 상황은 극히 열악한 수준이며, 동 정권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지속해왔다. 정권은 여러 측면에서 국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 국민에게는 자신들의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정치범 등을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처형·실종·임의구금의 위협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용소 상황은 매우 가혹하고 수감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고문이 보고되고 있다. 임신한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강제 낙태가 실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입수되고 있으며 수용소에서 태어난 영아를 살해했다는 보고도 있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북한으로 송환된 일단의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자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여성과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사례가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시민적 자유의 존중』『정치적 권리의 존중, 국민의 정부 교체 권』『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침해사건 조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사회적 학대, 인신매매』『노동자의 권리』라는 대 전제하에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실종”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 “공정한 공개재판권의 박탈” “인신과 주택, 서신의 비밀 침해” “언론과 출판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 금지” “강제노동금지” “난민보호” 등으로 세부사항을 곁들인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미 대사관 측은...

“면담, 언론 보도, 비정부기구 보고서, 탈북자의 증언을 통하여 지난 10년간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공식∙비공식 방북자 및 중국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의 최근 보고를 통해 정보가 입수된 경우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 혹은 관계자와의 면담 시점과 탈북자의 탈북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증언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 출처와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본 보고서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최근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 전문은 미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과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