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주)은 16일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로이스 의원은 결의안에서 “북한의 끔찍한 상황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국제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제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폭로했다.

로이스 의원은 또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강제로 수용소에 수감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이 결의안은 중국에 이 같은 관행을 중단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내용을 밝혔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게 “지난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을 경제적 불법 이민자로 자동분류하는 것을 끝내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탈북자들은 모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로 인도하여 유엔기구가 적극 참여, 처리토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는 2008년 여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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