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야당에서 청구한 미디어관련법 결정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나 일사부재리 원칙 등을 어긴 점은 인정되나 야당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로써 미디어 관련법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차 위반을 내세우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차 위반에 대해 거론할 자격이 없다. 바로 민주당이 절차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고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의 컴퓨터를 조작하여 투표를 방해하였다. 이런 투표 방해 행위 자체만으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다. 그런 민주당이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미디어 관련법을 재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그러나 차제에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재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미디어관련법은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계의 반발로 인해 애당초 가졌던 목적에서 크게 후퇴한 법안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애당초 추진하였던 소기의 법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애초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를 민주당 등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투표시 절차상 잘못을 저지른 야당의 행태를 성토하고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그들이 왜곡시켜 놓은 법안을 원안대로 다시 재통과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하여 의사당에서 비민주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법의 재개정을 통해 준엄한 심판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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