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발전전략을 보아야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릴 지표가 된다

중국의 공산당(CCP)이 이념과는 별개로 국가발전전략을 추구하는 방법과 속도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겁이 날 정도다.

언론을 통해보는 중국의 경제지표는 대단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해 상반기 성장률 11%, 무역흑자는 1125억 달러, 그리고 연말엔 세계최대 흑자국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도 올 들어 분당 100만 달러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상반기 증가분은 한국의 총 외환보유액 2507달러보다 많은 2663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물론 앞으로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소화할지는 다른 문제인지만, 최소한 경제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빠르게 경제대국을 위해 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동력이 휩쓸리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필자가 대한민국에서 동티모르를 대표하는 외교사절로써 중국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 정부보다는 한발 앞선 전략과 추진력으로 자국의 국익(國益)을 위한 활기찬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에서는 중국정부의 무상원조로 아주 근사한 티모르-레스테 외무성 청사가 지어지고 있다.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다각화전략으로 각종 구호물품, 의약품을 보내고 사회 인프라, 군부대 군인들 군복지원, 기타 병영시설 건설, 농민들 교육, 북경으로 불려들이는  공무원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The Interantianal Herald Tribune, "China's 'Soft Power' winning allies in Asia: Timor benefits from Beijing's Largess 기사 참조, 2007년, 7월 12일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중국정부는 석유.가스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광구 하나를 곧 얻어서 본격적인 탐사활동에 들어간다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기한 동티모르의 예에서도 우리의 정체된 활동상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국내외적으로 중국은 매우 적극적인 국익확보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근저에는 중국공산당이라는 강력한 추진 체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관료들의 주도면밀한 국가발전전략이 숨이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이념과는 별개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는 중국역사의 저력이 보이는 대목인 것이다.

우리는 분열과 갈등으로 국력을 통합적으로 모으지 못하고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이념논쟁 및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앞에서 국가의 지략을 모으고 이를 실천하는 동력을 창출하는 중대한 국책사업에서 실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할 일이다.

2007.7.13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주한동티모르 명예영사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