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기본적인 토대마저 무시하는 통일부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나

한 일간지가 보도한 2008 회계년도 예산(요구)안(案), 기금운용계획안의 문건을 입수하여 “통일과정에서 외세개입을 배제하고,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치밀한 협상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의 통일부 지침을 보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통일과정에서 외세배제 표현을 공식적인 문서에 쓸 정도라면 민족적인 감정만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겠다는 철부지 같은 판단이란 걱정을 지울 길이 없다.

필자가 국제정치학자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국제정치적인 현실적 요건들에 대한 고찰이 없이 정부의 공식문서에 외세배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듯 한 통일부의 자세는 국회에서 다시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고 단호하게 따져야 될 사안이다.

통일부는 분명히 “남북이 주도하는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수립을 위해 평화체제 전략 개발 및 협상‘이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이 재정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로 우리 한민족이 통일부국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동북아의 균형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정부의 정책이 없겠지만, 문제는 감성적이고 이상적인 논리가 정부의 정책을 위한 문서에 쓰이는 현(現)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국회의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이 번의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추궁을 통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론과는 배치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통일부장관의 문제점과 태도를 심도 있게 짚어내어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내야 할 것이다.

2007.10.12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

한국민주태평양연맹 사무총장(DPU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