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열흘을 앞두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연기한 북한정권의 본심은 수해라는 명분도 있지만, 사실은 대남(對南)전선을 더 구축하고 남한사회를 교란하려는 기본적인 전술차원의 성격도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남한의 군사훈련을 연기하라는 무리한 정치적 요구까지 회담연기 이후도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서 북한은 이 불투명한 정상회담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장된 남북평화, 남북통일, 민족공조를 외치면서 속내는 실속 있는 대북경협의 확대 및 오는 12월에 치루 어 질 대선에서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정권의 연장에 일조하는 남북합작품을 만들 공산이 큰 것이다. 

아마도 대선에 더 영향을 미치는 10월이나 11월에 회담을 한다는 전략과 함께 정상회담 물밑협상에서 조건이 맞지 않는 우리 정부의 보답에 대한 무기한 연기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외의 전문가가 이런저런 추측을 하고는 있지만, 지난 번 8.15경축사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사표현과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의 복잡한 계산 등이 이 번 회담을 연기하는 복병(伏兵)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필자의 분석도 일리는 있을 것이다. 

10월 달은 남한이나 북한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로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서고 많은 기념행사 등으로 자칫 남북정상회담을 올 대선의 큰 선거운동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더군다난 9월 8~9일에는 북 핵(核)을 심도 있게 다룰 6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변수가 또 정상회담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구실로 사용될 확률도 충분한 것이다. 

이미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5억 달러라는 엄청난 보상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국정원을 통한 현금지급 차질로 회담날짜가 하루 연기되는 어처구니없는 한심한 대북(對北)접근 자세를 상기해 보면, 지금 수해를 핑계로 남북정상회담을 연기하는 북한의 속내를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추측해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현(現) 정권도 그 동안의 평화.화해를 슬로건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폐해를 비판하고 있고 경험적으로 북한정권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지 말고 단지 수해 때문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어차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시기와 방법이 누가 무어라 해도 권력의 속성상 특정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이득(利得)을 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는 바, 좀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밝히고 국가적 이익(利益)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남북정상회담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고 필자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다. 

2007.8.29일 월요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DPU(민주태평양연맹) Kore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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