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굳건한 안보관(安保觀)을 요한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월남패망의 교훈을 되새겨야

지난 10월 24일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를 “용병”으로 비유한 정동영 후보의 안이한 안보관이 국민의  큰 걱정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정 후보의 시대인식은 아직은 냉정한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여한 집권세력 대선후보로써의 중대한 결격사유인 것이다.

이러한 정 후보의 중대한 결격사유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사례는 지난 10월 30일 오전 한강밀레니엄 포럼에서 행한 “바다를 국가 간 경계선으로 그은 나라는 없다”는 발언에서 또 확인되어진다.

지금은 북 핵(核)이 폐기직전에 안보사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대남평화노선을 믿고 북한에게 양보할 시점은 아니다. 경제지원과 인도적 지원과는 매우 상이한 사안인 것이다.

그가 행한 발언 중에서 “NLL은 전투기, 해군 군함이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도록 그은 선”이라는 대목은 분단국가에서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저지른 무모한 도발과 끊이지 않는 대남분열책동의 현실적 위험성을 간과한 그의 안일한 안보인식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한나라의 군의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취할 태도는 더욱더 아니란 생각이 든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이 필요한 역사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북 핵(核)으로 확인된, 아직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서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壁)을 허물치 못하는 안보구조를 너무나 단순하게 발언한,  “문제가 많은 정 후보의 안보인식”인 것이다.

단 0.1%의 분쟁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지 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서 국가를 위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적인 안보구조를 무시해선 안 되는 것이다.

국방정책의 총책임자인 김장수 장관마저 “NLL을 끝까지 사수 하겠다”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는 비상시국에서, 조급증으로 성급하게 검증이 안 된 북한의 평화공세에 파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편승하는 정 후보의 안이한 국방인식에 국민들의 생존권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대목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더 관심을 갖고 명확한 인식을 갖어야 할 대목인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철학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한나라의 최고통치권자가 된다는 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현실인식을 요하기에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2007.10.31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