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외교적 소모전을 중지하라

절차와 시기도 무시한 현(現) 정부의 정치적 접근

미국의 거듭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3~4자 정상’들이 참여하는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필요이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거듭 정리된 논조로 이러한 청와대의 조급성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첫 번째는, 2006년도 11월 하노이에서, 그리고 2007년 9월 시드니에서 거듭 천명했듯이 북한이 핵(核) 포기를 할 경우에만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둘 째는, 군사적 신뢰구축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에서 떼어 먼저 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이 처럼 서두르는 모양새에서 많은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지난 26일에 “법률적 군사적 의미의 종전선언은 마무리 단계에서 하더라도 평화체제 촉진을 위한 고위급 공약, 종전을 위한 선언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특정 파당의 정치적 이득을 염두 해 둔 발언을 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징적인 수준의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에게도 큰 실익(實益)이 없어 보인다.

미국과 다른 우리의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급한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이 우리의 우방(友邦)에게 더 큰 불신을 만드는 벽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국제감각과 외교적 경험이 있는 외교부마저 현(現) 정권의 무모한 평화공론에 코드를 맞추면서 미국의 불쾌감과 경계심을 고려 치 않는 태도는 균형잡힌 외교노선을 탈피한 전형적인 “정권비위맞추기”의 본보기 인 것이다.

집권세력은 이러한 성급하고 실익이 적은 외교적 신경전에서 속히 나와 북 핵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작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007.10.30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