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격(國格)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 북한정권이 우리 정부가 제기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인격보다 국격(國格)이 중요하다"는 북한관리의 말속에서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의 슬픈 자화상을 본다.

지성남 주영북한대사는 북한을 대표하여 현지시간 4일자로 영국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인권보다는 국권이 중요하다는 식의 전체적주의적 인권관(人權觀)을 자랑스럽게 강조했다.

국가라는 사회구성체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인격적인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리도 모르고 전체주의적인 시각에서 김정일의 정권만 보이는 북한특수권력층의 잘못된 현실인식인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정부의 외교관이 시대착오적인 김정일 정권의 전체주의적인 통치관을 계속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국민개개인의 인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만이 국권을 영구적으로 그리고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권관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만 챙기고 그들이 합의한 약속사항까지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과거의 잘못된 북한의 관행에 대한 우리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들의 모습을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투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격론, 인격론은 오늘 한반도가 처한 모순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국가 간의 문화예술 교류를 하여도 잘못된 국가관, 인간관을 수정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우리민족인 북한 동포들의 처참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정부의 계속적인 문제제기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대북지원과 연계하는 대북전략을 실천함으로써 이들이 제기하는 ‘떼쓰기’ 식 접근이 우리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08.3.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