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습에 안주할 것인가?

인재혁명으로 개혁의 발판이 굳어질 것이다

지난 12.19 대선이후 우리 사회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세력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사회 곳곳이 先進化로 가야한다는 당위적인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중대한 의식개혁과 실천적 강령들을 어떻게 견인하고 역어내느냐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동안 제도적인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성숙도를 심화시키는 작업을 수차례 해서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었지만 진정한 선진화가 오지 못하고 아직도 선진화의 길목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곳에서 원인이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제도가 잘 고쳐지고 새로운 理念을 잘 만들어도 이것을 운영하고 실천적으로 접목하는 좋은 人才의 발굴 및 활용이 없이는 모든 구호는 찬란한 구호로 끝나고 실질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改革과 變化는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요, 기득권을 갖은 기존세력들의 엄청난 저항 앞에서 좌초하기 쉬운 그야말로 정치경제문화의 종합예술인 것이다.

實事求是를 구현하는 實用主義를 실천할 새로운 무기는 제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사고와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정부에 골고루 포진하여 단합된 개혁 하모니를 연출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명박 당선자가 가야 할 길이 구호처럼  평탄할 것도 아니요, 기대처럼 결코 쉬운 과정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기존의 기득권층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적 무게만으로 이 당선자의 큰 포부가 견인될 것인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인재들을 정파에 관계없이 대거 발굴하고 총선에서부터 전면배치하여서 신진세력들이 實事求是의 칼을 들고 사회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의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 

실력이 없는 인사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행정부처에서도 고급 전문 인력들을 대거 채용하여 기존의 정치적 파당주의, 관료주의, 할거주의를 극복하는 인재혁명이 없이 지금 이 당선자가 약속한 우리나라의 747공약을 비롯한 선진화를 탄탄하게 견인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한 政派가 정권을 만들었다고 해서 黨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과거의 구습처럼 나눠 먹기 식으로 공천을 하고 권력자의 거리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제도와 인식으론 결코 과거의 구습인 ‘끼리 끼리 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어렵고도 힘든 일 을  할 수 있는 개혁세력의 포진은 단순히 정부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정권인수위의 권한과 업무만으론 턱없이 부족한 어마어마한 작업들인 것이다.

필자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 기득권세력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여 한 발 물러나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이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인재혁명에 동참하고 당선자도 蕩平策으로 정말로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인재들을 두루 두루 발굴하여 등용하는 실질적인 선진화토대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 매일 제도만 바꾸고 정부형태만 바꾼다고 이 땅에 실용주의적 實事求是가 뿌리내리기는 萬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지금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 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2007.12.28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