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길들어질 대한민국인가?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부가 잘 해야 한다

우리정부의 정성과 성의가 담긴 민족 사랑의 각종 제안들이 독재정권유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북한의 잔인한 독재성에 의해서 사정없이 난도질당하고 길거리에 내 동갱이 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임시적인 대응전략을 갖고 대북문제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갈등을 인내하는 장기적인 대북전략이 나와야 한다.

원리원칙이 부재한 우리정부의 갈지자(之)식 대북행보는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를 더 깔보게 만들고 북한이 모든 남북협상의 우위에서 대한민국을 길들이는 못된 노선을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원칙 없는 대북유화노선이 ‘비핵개방 3000’의 기본적인 취지마저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우리가 전략상이라 해도 절대로 양보해선 안 될 사안들이 대북화해논리에 무분별하게 밀리면 안 되는 것이다.

아직도 민간인 총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협조를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게 국회에서, 집권당에서 정치회담을 제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정부가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볼 때인 것이다.

북한을 알만한 인사들이 북한 속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허공(虛空)에 우리의 진의를 전한들 무슨 소용인가?

지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방과 공조 및 우리정부의 단호한 대북노선 마련인 것이다.

잠시 남북관계가 갈등 속으로 접어든다고 해서 이것을 두려워하여 북한에 저자세로 북한의 독재정권의 오만함만 키워주는 대북노선으로는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 적은 일은 고사하고 북한의 핵 을 제거한다는 요란한 구호들이 다 말장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이다.

우리정부를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폄하하고 역도라고 까지 선동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정치회담 제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지는 자명하지 않는가?

이럴 때 일 수 록 정치인들의 입이 더 무거워야 하고 정말로 북한을 더 많이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정치인들의 좀 더 신중하고 정리된 대북철학과 행동강령이 지금 이야말로 매우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그리도 마음고생을 하면서 보수정권의 탄생을 이루고 난 지금, 우리주위에는 또 다시 대북노선에서 원칙과 선명성이 결여된 검증 없는 노선만 난무하고 있다.

이런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보장은 더욱더 없는 것이다.

더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명한 대북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2008.7.18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