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북 핵 독트린을 만들자

북 핵 검증에는 타협점을 허용할 수 없다는 미국정부의 분위기가 국제사회에 전달되는 순간에도 북한의 영변에서는 핵 불능화 시설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상투적인 지연전술이 재연되고 있다.

북한은 결코 리비아식의 방식으로 투명한 국제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국제무대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北美간의 커다란 인식의 차는 미국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의 잘못된 상투적인 지연전술, 그리고 ‘북한지역의 비핵화문제’를 미국의 동북아군사전략과 연계되는 ‘한반도비핵지대화’라는 복잡한 어젠다로 키우는 북한의 의도와 연관이 있기에 긴 시간차를 두고도 좁혀들 것 같지가 않다.

철저한 북 핵 검증문제를 만약 미국 내의 강경한 목소리가 주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만들고 대한민국이 국방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로 미국과 조율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필자가 과거의 칼럼에서 수차례 밝혔듯이, 오히려 미국이 북핵문제의 핵심대상을 농축우라늄문제, 제3국과의 핵 거래의혹을 의제에서 빼고 영변의 핵 시설에만 국한시키는 단기적 북핵협상전략에서도 원리원칙에 충실한 대북협상을 주문했어야 하는 우리정부이기에 결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미국이나 북한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미국과의 물샐틈없는 공조를 강조하는 우리정부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정부보다 더 철저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논의구조를 주장하는 우리정부의 태도가 맞다.

북한이 앞으로 핵 시설을 복구하고 추가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우리가 원칙적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지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에선 오히려 우리정부가 단호하게 원칙을 갖고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갖고 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선 우리가 정권의 향방에 상관이 없이 분명한 원칙을 만들어서 대외에 공포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를 논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타협과 양보로 넘어가기 보다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미국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와 6자회담이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만나고 북한의 몽니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단추를 제대로 끼우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북 핵은 우리 안보의 문제요,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최대의 대한민국 안보사안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검증과정에서의 영변핵시설에 대한 샘플채취, 관련인물 대면조사, 현장에의 불시방문조사를 비롯한 가능한 확인검증작업을 위한 북한의 수용여부는 협상용이 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고수해야 할 마지노선인 것이다.

오히려 우리정부가 더 성명한 노선을 갖고 「신 북핵 독트린」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북 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우리자신의 문제로 우리가 이고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국방현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리비아식의 해결책을 수용하는 것만이 우리의 최종목표이기 때문이다.

2008.9.5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