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004년 재정돼 올해 9월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을 30일 처리했다. 법안은 탈북자들의 빠른 미국 정착을 위한 국무부의 역할을 높일 것 ▲북한인권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 ▲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금을 종전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신원조회 등 수속기간을 단축해 더 많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고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대사나 미국 고위 관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들의 진로와 재정착을 위해 한국정부와의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법안제안 취지를 통해 “미국에 탈북자 정착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 정착한 북한인은 고작 37명에 그치고 있다”며 “해외에서 탈북자 정착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내 동북아시아 인구 중 한국인이 가장 많고, 2백만 규모의 한국계 미국인들은 북한과 끈끈한 가족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등으로 비참하고 탈북자들은 중국정부로부터 강제 북송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일리나 로스 레티넨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소속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과 게리 에커먼, 크리스토퍼 스미스 등 하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