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너무 얕보지 마라

의도성을 띤 불합리한 발언들

지난 주말은 한 겨울이 이제 성큼 우리 곁에 있음을 증명하는 과감한 전환의 시간이었다.

주말이면 항상 찾는 주변의 야산에는 이제 다 떨어진 활엽수림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자신의 잎들을 떨어트려 산자락의 외로운 주검으로 여기 저기 널려있어서 세월의 빠름을 다시 실감할 수 있었다.

세월을 흐르고 나면 얼마 안 되는 권력의 양(量)과 질(質)도 바뀌는 것이다.

산책을 하면서 지난 이조시대 연산군 조에 연산군의 폭정(暴政)과 반인륜적인 비행(非行)에 과감한 반기(反旗)를 들고 연산군을 축출하고 종종(당시 진성대군)을 다시 왕로 옹립한 평성부원군 박원종의 일대기가 유독하게 그려진다.

그 역시 깨끗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모토로 연산군을 내치는 구데타를 강행하고 실권을 쥐지만, 5년간의 짧은 권력을 맛보면서도 정작 백성들의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역시 권력을 맛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파벌정치, 궁중정치의 한 복판에서 권력유지를 위한 계략을 펼치지만 마키아벨리적인 시각에서 본 정치사에서의 또 다른 정치천적의 등장으로 5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고 얼마 후 임금이 사사한 약을 먹고 죽는 것이다.

이처럼 허망하고 위험스런 권력놀음이 당대의 민주주의라도 다를 것이 없지 않는가?

북한의 가부장적 독재체제억지논리와 인민들을 굶주림으로 몰고 온 위험천만한 폭정이 김일성을 지나 김정일 대에까지 왔지만, 역시나 하늘은 그들의 거짓과 폭정에 대한 심판을 언젠가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내릴 것이다.

이러한 명명백백(明明白白)한 위치와 섭리(燮理)앞에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논리로 김정일 독재정권을 엄호하고 빛이 바랜 ‘친북론(親北論)’에 젖어있는 국내의 일부 정치세력들을 보면 상황인식의 차로 인한 슬픈 내면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국가경영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가 하는 걱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대화과정인 경제개발을 위한 군사독재시대에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비판에는 그토록 강했던 사람들이 북한문제에선 색이 바랜 ‘내재적 접근법’을 아직도 운운하면서 북한의 핵 논리, 노동당독재논리에는 아직도 약하고 굴종(屈從)적인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와 같은 사람은 너무나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억지논리’로 아직도 국민과 역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08.21.1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