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의 선결조건이 한미FTA

미국이 어려워진 자국의 경제사정을 이유로 일부 제조업섹터의 강한 반발을 지연의 무기로 삼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동아시아전략의 큰 그림과도 맞지가 않는 것이다.

지 난 해의 대선에서 미국사회의 어려워진 제조업분야의 노조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미국의 민주당이 자동차분야등의 재협상의지를 천명하면서 한미FTA를 감정적으로 대선에 이용한 측면이 있지만 안정기로 접어든 정권초기를 놓치지 말고 이제는 이러한 선거 국면에서 과감하게 나와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국의 국익을 논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전환점으로 흔들릴 확률이 있기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이란 카드로써 이 빈자리를 매우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군사당국이 말하는 한미합동군사본부 수준으로 연합사를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지금 누구보다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반대하는 세력은 북한일 것이다.

북한이 지금 남남갈등 확산전략으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곳에 많은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을 똑똑하게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2012년의 한미연합사해체를 유보하든지 아니면 이에 걸 맞는 미국의 또 다른 보증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결국, 미국이 한반도에 앞으로 얼마나 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북한정권의 핵 야욕을 분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기에 또 하나의 다른 지렛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미국이 전략적 선택으로라도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재협상이라는 애매한 카드를 버리고 비준정국으로 미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옳은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은밀한 관계의 지속성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한,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으로나 명분론 상으로도 가장 믿을만한 동아시아의 친구요 협력파트너로써 가야만하는 냉정한 현실인식으로 미국의 지도층이 현명한 판단으로 하루빨리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길 바라는 것이다.

지금 미국행정부가 그렇게도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북한 핵의 제거를 위한 근원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카드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위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란 계산을 할 수 있는 현실론자들이라면 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양국이 전략적인 시간을 정하고 동맹의 또 다른 연결고리인 한미FTA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할 것이다.

2009.2.26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