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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변호사, 시변 공동대표)
1.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 나라의 정체성은 국민이 지향하는 이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시스템의 구성 및 규율방법등 그 나라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칭하는 용어이고, 근대에 이르러 국가의 정체성은 그 나라의 최고법에 의해 선언되는 것이 통례이다.
일제 36년의 지배가 일본의 2차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인해 종식되고 조선시대의 왕조체제가 아닌 새로운 체제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였다.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제정부터 지금까지 몇차례의 헌법개정과정이 있었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는 천부인권 사상, 권력은 분립되고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남용됨을 방지하며, 국민은 그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되, 대표의 선출은 자유선거에 의해 이루어지며, 민주적 정당제도에 의해 정치적의사 표시와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재산에 대한 사적소유와 국가권력의 통제없는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국민각자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의 행사와 국민의 기본권제한은 입법부에 의해 입법된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도 제3의 기관에 의하여 심사된다는 법치주의는 일관되게 헌법상 선언되어 왔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고법에서 각종의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인권보장,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등의 선언을 하고 있지만, 권력기관 상호간에 실제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이 실제로 그 대표선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민주적 정당제도가 실천되고 있는지, 재산에 대한 사적소유 및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그리고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대한민국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나라가 다수라고 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라고 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주요한 이유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장래 우리가 만들어야 할 통일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민족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정체성인 개인숭배와 가문세습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령독재, 행정권력에 우선하는 공산당 지배시스템, 군사적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다른 국가적 수요충족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선군정치등의 정치제도는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와는 완전히 다르고, 사유재산의 원칙적 부정, 기업의 원칙적 국유등의 경제시스템도 우리와는 명백히 다르다. 또 법률에 우선하는 것이 수령의 의지, 당의 의지라는 점에서도 우리의 법치주의 체제와 북한의 체제는 상반된 것이다.
2. 정체성의 역사적 정당성
나라의 정체성이 역사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논의는 대개는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여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하여 제기되거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지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달리 함으로써 공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상례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90.대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민족사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좌파세력에 의해 제기되었고, 중고생을 가르치는 역사교과서에서까지 이런 내용들이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나라의 정체성이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것인가? 먼저 나라의 GNP가 다른 나라의 성장속도에 비숫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국민 개인의 가처분 소득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떠한가, 전체 국민의 몇 %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는가, 국민의 몇 %가 질병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고 있는가, 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평등이 보장되고 있는가등 객관적인 수량화가 가능한 경제적 수치를 판단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수치기준은 국민의 자유나 행복등의 추상적 가치추구는 물론 정치적 민주주주도 경제적 토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명제가 상식임을 생각할 때 충분히 정체성의 역사적 정당성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세기 말 이후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국제기구가 창설되었고, 그 기구들이 대부분 각 나라의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여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 그 기구들은 국가권력의 국민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을 고안하고 그에 따른 개별 국가의 상대적 순위등도 발표하고 있는 바, 국민의 자유, 평등,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이 근대 이후 공통된 인식인 이상 위와 같은 조사결과등도 정체성의 역사적 정당성의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체제가 국민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정체성의 역사적 정당성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과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다. 또한 체제시스템의 효율성이 단기간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십년간이란 장기간의 결과로도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국가경제는 피폐되어 아사자가 속출한다면 이는 그 체제의 본질적 문제이지 외부적 환경때문이거나 운용상의 문제일 수는 없다. 일부 좌파세력들이 아직도 북한체제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국가정체성의 역사적 정당성을 무엇 때문에 살피는 지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좌파는 대한민국의 수립이 역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크게 민족분단을 감수하면서 국가를 수립했다는 점, 친일파 숙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점, 체제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외세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점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통일국가 수립이 가능하였는지, 분단에 대한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져야 하는지에 관해 객관적 증명이 없고(첫째 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잣대로 하고 있으며(둘째 점), 객관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석하고 있다(세째 점)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거 우리가 통일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고 가정할 때 통일국가의 체제는 어떠해야 했는지, 당시의 국민들이 지금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자의에 의해 결정하였다면 어떤 체제를 선택하였을 것인지 하는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우리가 국가를 수립한 이후 60년이란 기간 동안에 인류는 국가체제에 관한 많은 역사적 경험을 갖게 되었다. 한 때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였던 공산주의 체제는 완전히 몰락하고 일부 국가만이 정치적 사회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국가가 창설되었지만 자유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정치 경험과 선진경제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도 아직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이다. 더욱이 주위의 도움없이는 국민의 기본적 생계조차 유지시킬 수 없는 북한 체제에 대해 역사적 정당성을 운운하는 것은 격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병자로 취급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3.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범위
한나라의 체제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이 통례이다. 우리나라도 위헌정당 해산제도나 국가보안법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작고 있다. 한편, 나라의 제도는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여야 하고, 시대에 맞는 변화를 하지 못하는 체제는 몰락하게 된다는 것도 역사적 경험이다. 우리헌법이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등의 기본권 보장외에 헌법개정 제도를 갖고 있는 것도 이런 변화 필요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체제에 대한 방어 필요와 체제의 변화 필요성은 서로 상반된 외관을 갖고 있으므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집단적 요구,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조직적 행동등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실제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데(이를 정체성의 범위에 대한 논의로 명하고자 한다), 최근에 들어 문제된 반북한 공산주의 운동, 일부 노동운동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가 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체제의 정당성에 관한 반론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어느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지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각자의 주장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인원 1만명 이상(이는 현재 우리의 경찰등 체제유지에 가동할 수 있는 병력을 기준으로 시위진압이 가능한 인원을 상정한 것이다)을 동원 할 수 있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하는 체제부정 교육, 집회등은 우리체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시대라는 변화된 사회환경 하에서 몇 개의 집단이 연합하여 위와 같은 수준의 위험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도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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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홍관희안보연구소.http://khh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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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3장34-35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에베소서3장14-16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