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국가권력이 연성화(軟性化)의 길로 정향(定向)되어 그 권력적 요소가 참여적 협력이라는 기능에 밀리는 듯 보이게 한 작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은 국가를 감상적으로 추상화하여 이를 규범의 광장에서 외면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실현하는 법제들을 시대로부터 소외시켜 우리의 국가적 삶과 법적 평화를 피폐하게 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학자 말베르그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9년 그리고 독일에서는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이 제정되던 그 해의 10월에 쓴 국가와 국가권력에 관한 ‘국가의 일반이론’이라는 저서(Carré de MALBERG, contribution à la théorie générale de l'État, Paris, I, 1922)를 보면, 국가와 국가권력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은 나라가 지니는 권력과 그 행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정치조직체가 지니는 정통성에 대한 ‘애착’ (l'atribution)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결코 시대(時代) 지진(遲進)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보수적인 것도 아닌, 항상 새롭게 갱신(更新)하면서 우리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마다 존재해 있는 것이다. 규범 중에서도 최고의 규범인 헌법은 특히 ‘국가정체성’이라는 말 자체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정체성이라는 개념은 헌법을 가진 나라라면 항상 존재한다. 국가정체성은 국가가 그 성립의 근거를 두는 헌법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헌법에 있어서의 국가정체성 특히 대한민국헌법에 있어서의 국가정체성의 의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임을 분명히 하는 ‘국가적 정통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첫 번째로 꼽아야 한다. 국가정체성의 두 번째 의미는 그 국가의 존재를 규범적으로 가능케 하는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하는 ‘헌법적 정통성’이다. 나아가 이 국가와 헌법을 기반으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이를 실현코자 하는 ‘입헌적 정통성’이야말로 국가정체성의 세 번째 의미다. 이렇게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여러 요소들은 규범의 문제가 된다. 입법정책의 문제에 그치거나 이념적․추상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 규범적 실현을 요하는 구체적 귀속성을 지닌다. 국가정체성을 나타내는 말들, 즉 통일․질서․목적․생명․혼과 같은 관념은 존재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 규범적인 것, 곧 당위적인 것을 표현한다. 그런 견지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통일과 사회적 질서의 전체적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이 사실로서 현존하는 상태, 통일과 질서의 상태(Status), 그것이 바로 헌법적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이다. 국가의 이러한 통일과 질서가 없어지면 그 존재도 없어지는 그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정체성인 것이다. Ⅱ. 국가정체성의 첫 번째 -‘국가적 정통성’ 국가정체성의 첫 번째 의미인 ‘국가적 정통성’은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이라는 문구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런 의미의 국가적 정통성의 존재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에 의하여 국민에게서 구한다. 국가는 국민의 정치적 통일체 즉 국민의 정치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5년 12월 1일에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을 보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할 사안의 범위를 정한 이 과거사법 제2조 제5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야말로 대한민국헌법에 있어서의 국가정체성 즉 국가적 정통성이라 하겠다. 과거사법 제24조 제1항의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에서의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 특히 ‘반민주적’이라는 말 역시 국가적 정통성의 의미로서의 국가정체성을 그 속에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폐지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문사법’)에서 말하는 ‘민주화’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의문사법 제2조 제1호의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하는 바, 이때의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법 제2조제2호), 즉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헌법원리”로서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것이며, 그 위배 여부는 그러한 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상이나 생각이 폭력적 지배나 자의적 지배로 나아가는 것, 즉 그로 인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가져 올 때에 비로소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법에 있어서의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실체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국가적 정통성으로 표현되는 국가정체성의 훼손이다. 때문에 특정인이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상전향을 강요받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문제와 그 사상전향 거부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된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도록 전향할 것을 강압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하여, 그런 이들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런 사상 전향을 거부한 남파간첩이나 빨치산 등의 비전향 장기수가 이를 전향토록 하려는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의 규범적 차원에서 그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공권력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행한 민주화유공자로 보아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배상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행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거나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 과거사법과 의문사법으로 대한민국을 폭력에 의하여 무너뜨리려 한 공산주의자들과 파괴주의자들을 민주화의 이름으로 의인시한 세월은 대한민국 자체의 정체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런 의미의 국가정체성은 한 공동체를 동질적인 정치․사회․경제적 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될 수 있게 된다. 수도를 설정하는 것, 국명(國名)을 정하는 것, 우리말을 국어(國語)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 영토를 획정하고 국가주권의 소재를 밝히는 것 등이 기본적 헌법사항이 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국가정체성의 공동체 상징화 기능은 국민이 시민적 품성(ethos)과 개인적 정서(pathos)로서 국가를 규범적으로 인식하는 기능이다. 국가상징은 국가정체성을 표시하는 징표이므로 원칙으로는 헌법 또는 최소한 법률의 규범에 그 근거를 둔다.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는 나라문장(紋章), 태극기(太極旗), 애국가(愛國歌), 무궁화(無窮花), 국새(國璽) 등 5대 상징이 있는데, 공동체정체성 상징화 기능에서 볼 때 법률 이상의 규범적 근거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를 상징하는 특정지역인 수도(首都)를 대한민국은 현재 ‘서울’로 정하고 있는 바, 이 수도의 설정․이전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다. 즉 수도의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적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헌법사항으로서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그 하위기관의 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Ⅲ. 국가정체성의 두 번째 의미 -‘헌법적 정통성’ 헌법은 국가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정체성은 결국 헌법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헌법 개념이 국가의 헌법으로 사용될 때 국가는 헌법을 통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헌법의 정체성’이라는 의미의 국가정체성이란 헌법의 내용을 정하는 국민의 정치적 통일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헌법이 성문헌법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성문헌법을 결단하는 헌법제정권력의 힘과 권위가 승인을 받고 있을 때에만 그 정통성은 인정된다.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계속성을 지키는 것, 헌법을 만든 국민의 자기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형식과 실체에 대한 자기 확인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결국 한 나라의 헌법은 국가의 ‘혼’이고 구체적 생명이며 개별적 실존이다. 그러므로 그 헌법이 없어지면 국가도 없어지게 된다. 새로운 헌법이 확립되면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게 된다. 그래서 헤겔은 전제를 ‘헌법 없는 국가’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헌법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헌법=국가라는 방식으로 국가와 헌법은 동일시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폭력에 의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상대적 가치의 매개물로 보던 지난 정부 10년의 시기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책과 언어들은 형법상으로는 반역이었으며 헌법상으로는 법치주의를 왜곡시켰으며, 폭력의 지배로 하여금 법의 지배의 질서를 압도하게 하였다. 이 시기는 실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통성의 암흑기였다. 사람들은 일상의 폭력이 무서워 국가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들을 좌시하였으며, 지식인들은 이를 비굴하게 수용하여 자신의 글과 말로 교묘하게 포장한 민주의 이름으로 시정(市井)에서 팔았다. 법치주의와 그에 기초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행동한 소수의 지성들은 파괴주의자들의 ‘극우, 보수’라는 말의 능멸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저 많은 지식인들에 의하여 더 수모를 받았다. 정권이 바뀐 이 우파 집권의 시대에 자신들을 은인자중하였다고 자칭하면서 둔갑한 지식인들은 정권 교체를 통한 헌법적 정통성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Ⅳ. 국가정체성의 세 번째 의미 -‘입헌적 정통성’ 국가정체성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입헌적 정통성’을 의미한다. 이 시민적 법치국가의 헌법원리는 입헌주의 헌법을 지니는 세계 모든 나라들에 공통되는 국가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입헌적 정통성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열정을 이성적 법치주의의 냉정으로 식힐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헌정이라는 엔진을 유지하고 법적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된다. 국가정체성 논의의 실익을 일상의 법적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국가정체성이다. 근대국민국가의 공동체 정체성의 실현 기능은 ‘주권’을 ‘국민’에게 귀속시켜 이를 국가 존립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로 삼아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우리 헌법 역시 헌법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도 같은 의미로 본다. 나아가 국가는 시민․시장간 관계에서도 권력행사자의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능 즉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실현한다.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시민적 법치국가를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개입을 인정치 않고 경제질서를 사회영역의 자유로운 시장에 의한 자율적 영역으로 놓았다. 우리 헌법 제8장은 국가와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의 일정한 ‘질서’ 형성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 파악하지만, 그 기본적 바탕은 자유시장경제질서임을 확인하고 있다. 국가정체성의 법치주의 실현 기능은 공동체질서를 보편적 상태 즉 누구나 받아들이는 일반적 권력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로써 국가의 권력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구속력 내지 효력이 있는 공권력으로 받아들여진다. 국가를 영토에서 존재하는 국민이 조직하는 정태적 규범체 또는 법질서 등으로 볼 때, 국가는 공동체구성원을 규범적으로 포섭하는 한 주체이며, 법치국가적 헌정제도를 국민․국가간 관계에는 물론 시민․시장간 관계에 실현함으로써 권력행사자의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다. 이로써 권력은 인격화에서 제도화되어 국가권력으로서 정당화된다. 憲裁 2005.10.27. 2002헌마42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결정 ‘반대의견’의 논지는 이를 잘 나타낸다. 그 논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원리로서 법의 존중과 수호의 공통 기초이므로, 법을 무시하고 타기(唾棄)하는 행위는 그 법의 정당화원리인 민주주의원리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라는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보상법’)에서의 ‘민주화운동관련자’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법 제2조제1호)한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들과 대치하다 죽음을 맞이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논리필연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행자라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불법성이 중대한 행위를 주도하고 직접 가담한 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려면 그 만큼 그로 인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법 제2조 제1호) 정도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가담자들의 행위는 치명적 폭력을 동원한 범죄행위로서 무고한 경찰관들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빼앗은 것이고, 오히려 민주헌정질서를 후퇴시킨 것일 뿐, 그것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불법으로 납치․감금된 동료 경찰관들을 구출하려는 공권력의 집행에 대항하여 밀폐된 옥내에서 화염병과 석유라는 폭력도구를 사용함으로써 7인의 무고한 경찰관을 고통스럽게 사망케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법위반행위라기 보다는 법이 부여한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보아야 한다. 아무리 민주적 목적을 지녔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폭력수단을 통하여 이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릴 수 없다.󰡒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第一義)로 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9) 그런데 이 부분 결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아래 도저히󰡐민주화운동󰡑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그런 명명(命名)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치명적 폭력을 동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을󰡐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으로써 명예와 보상을 베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근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할 수 없는 이 부분 결정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민주의 이름으로 훼손한 파괴주의자들은 이명박 정권으로의 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아니했고, 이는 무법의 촛불집회와 시위로 마음껏 발산되었다. Ⅴ. 국가정체성의 규범적 왜곡의 치유의 길 국가정체성 문제는 이념이 아닌 헌법원리의 문제다. 대한민국헌법에서 말하는 국가정체성의 근원은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이다.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 국가를 전제로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국가형성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국가존립 자체를 인정하며, 국가 상징 등을 인정하는 등의 헌법적 책무를 당연히 지게 된다. 그 핵심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건국의 제헌헌법이다. 조선민족은 해방된 지 3년여가 지난 1948년 7월 12일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동월 17일에 이를 공포하면서 비록 ‘남한지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탄생시켜 스스로를 ‘대한국민’으로 변환하였다. 대한민국을 “민주독립국가”라 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는 국가로 보면서 이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이 만든 나라로 정의한 건국헌법 ‘전문’은 제정 이후 60년이 된 지금도 헌법전문의 전형이 되는 명문이다. 조선왕조의 국가와 뚜렷이 구별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를 성립시킨 것이다. 건국헌법은 우리의 국가적 삶의 원점을 보여준다. 해방되어 광복을 찾은 시간과 공간인 1945년 한반도에서 1948년에 이르기까지의 미군정 속에서 자유와 민주의 정통세력이 좌파와 투쟁하여 얻은,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국제적 안목과 승전국 미국의 영향을 ‘정부수립이 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수용한 결과인 자유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법제도는 1960년 이후 개발 연대에 ‘증산, 수출, 건설’이라는 구호로 비록 관치의 ‘자유주의’ 내지 관치의 ‘차등화’ 그리고 관치의 ‘경쟁’이기는 하였지만 그 자유주의적 정책을 가능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헌법이 가지는 ‘국민’의 규범이라는 의의를 폄훼하여 ‘민족’이라는 전근대적 개념에서 헌법의 얼굴을 보려는 시대 퇴영적 모습이 우리의 헌법인식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분단’이라는 현실에 대한 헌정사적 의미를 ‘국민’ 국가의 눈이 아닌 ‘민족’의 개념으로 보게 하는 ‘민족’ 통일 지상주의가 그것이다. 그것은 헌법적 정통성을 지닌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차원에서 보는 반헌법적 행태들을 정당화하곤 하여, 법치주의의 왜곡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국가의 헌법적 정통성을 보수-진보의 문제로 치환하는 반(反) 국민국가적 사고, 즉 민족국가이거나 부족국가 차원의 생각이 근대의 국민국가를 성립케 한 제헌헌법 이후의 헌법질서를 옳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 헌법의 아버지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평가절하는 세태를 만들었다. 민족의 입장에서 해방공간을 바라볾으로써 그 시선의 한계를 노정한 백범 김구를 독립의 아버지로 보게 되었다. 건국의 아버지는 각자 존중되어야 함에도 그러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생활의 삶을 우리는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에 국가를 저당 잡히는 전(前)근대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건국헌법의 정신은 반국가․반헌법의 흐름 속에서 폄훼되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1998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가속화되었고 2003년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의 헌법과 법질서에 대한 회의(懷疑)를 깊게 하였다. 87년 체제 이전의 건국헌법까지를 극복의 시대로 규정하여 자파 정치세력의 공고화를 도모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한 남파간첩 및 빨치산에 대한 민주화유공자의 지정, 각종 과거사위원회에 의한 대한민국 정통성의 훼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라는 이름을 붙인 국방 방어능력의 흔들기 등은 많은 국민들에게 87년 체제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소위 민주화세력의 특정 일부가 기실은 좌파적 반(反) 대한민국의 정권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처음으로 품게 하였다. 선출된 권력은 정의이므로 헌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권력만능주의, ‧‧‧대체로 그것은 시민들의 신뢰이익과 예측가능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기득권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로써 박탈하는 것이었고, 감성적 대중의 표퓰리즘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이런 헌법 무시의 분위기가 시민사회를 위협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헌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여 국가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점을 우리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서 깨달았다. 국가정체성의 핵심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인세습독재국을 긍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것이었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른 전체국민의 주권 보유를 부정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에게만 주권을 부여하는 계급적 인민주권 등도 마찬가지로 국가정체성에 반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의 소홀함은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을 기초로 하는 국가적 정통성으로 표징되는 국가정체성에 어긋난다. 대한민국 정체성의 중심은 북한의 신판 왕조적 세습독재체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며, 민족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공산독재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정체성을 지키려면, 한 사람이나 무정형(無定型)으로 결집된 대중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인치주의에 작별을 고하며, 권력의 독선과 파편화된 개인들의 아집(我執)과 주장이 아닌 헌법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국가의 핵심인 헌법으로 이해하고 시현(示顯)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면서 헌법을 국민 통합의 나침반으로 삼기로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가정체성은 지켜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