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식상해 한 政黨에서 政治力이 나오나?

대한민국의 政黨文化에 대한 국민들의 식상함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번에 미디어법 처리문제를 놓고 보여준 이미 식상 할대로 상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감은 뒤로하고서라도 國政을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감도 점점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아무리 政派의 이득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국가의 百年大計를 설계하는 주춧돌역할을 하는 선진화된 미디어법의 올바른 처리가 국가이익을 전제로 한 眞實의 정치행위라면 그 어느 善良도 국가를 먼저 생각하여 표를 행사하는 것이 바르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가 과거에 국회의 선량이 되는 선거에 실패하여 직접 의정단상에서 지금의 식상한 대치정국의 본질에 합당한 이해를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어도, 다 년간 국회에서 일한 경험을 놓고 보면, 國益을 놓고 해석이 다른 정파들의 소인배적인 처신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백 번 이해하고도 남기에, 국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조그마한 이익을 최대한 희생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與野 그리고 한 정당내의 계파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국민들의 소원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차기대선을 노리거나 차기 黨權을 노린 계파들의 泥田鬪狗와 자기중심적인 처신이 앞서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하는 대국적인 善良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말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不信을 더 키우면서 정말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정한 熱情으로 소화할 새로운 정치세력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목에 서면 이러한 곧바른 정치세력을 제도권으로 소화할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정치인양성 및 충원제도의 미숙함과 후진성에 대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도 그러한 정치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비율이나 정책이 양산되고 실천되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미하기 그지없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금쯤이면 많은 국민들이 지난 대한민국의 헌정사 60년을 돌아보면서 군사독재의 虛와 失, 민주화운동의 공과 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병영국가 북한변수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많은 깨달음을 했을 것이고, 바로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도 모순과 시대역행적인 구호를 외치는 한국형수구좌파들의 존재감이 왜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느낌도 더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유렵에서의 순수한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세력들이 정책적으로도 착근하는 어려움이 양산되면서 바로 맹목적인 親北反美의 土壤에서 枯死하고 있는 현실도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식상해 하는 정치세력들로부터 국민들의 바람이 녹아나는 새로운 정치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정치인들의 大悟覺醒과 올바른 처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2009.7.20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