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문제로 한나라당내에서 ‘중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국력이 소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방향으로 잘못 전개된 이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떠한 伏兵으로 다가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치권이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태산 같은 국면에서 지금 국가경영의 효율성측면에서 보아도 이 문제는 너무나 많은 국론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가져온 것이다.

정작 우리국익의 핵심의제인 전작권전환이나 한미FTA비준 같은 문제에는 소경처럼 그냥 보고만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당의 중진협의체가 아무런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란 아주 평범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나라당의 당내 화합이 많은 기간을 두고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란 평범한 판단도 가능하다.

정치권이나 지도층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이제는 국민들이 代議정치를 하는 이 민주주의제도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 해법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선진화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민주화를 넘어가는 질적인 민주주의 완성과정에서 잘못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놀아나고 그 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 장래가 매우 암울하다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무엇이 국가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案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심사숙고하고 정치적 파벌과 연고를 떠나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이 문제가 국민투표라는 극한적인 결정메커니즘으로 갈지 아닌지는 두고 보아야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국민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도드릴 뿐이다.

2010.3.11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仁王山

봄이 왔다더니

다시 온 겨울이

봄자락을 잡고 있네요

광화문 네거리에

봄 눈물이 흐르더니

인왕산은 아직도

하얀 소복을 입었어요

누구에게는 눈 축제

누구에게는 날구지라지만

허연 소복을 입은 세상은

누구의 마음에 있나요

더 편한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지요

2010.3.10일 박태우 詩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