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 등이 9일,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8월10일부터 실시한다"면서 "1차적인 추방은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면회소의 인원들을 비롯해 남측 당국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이란 자를 내 세워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중인 '불필요한 남측인원'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때로부터 일주일만의 일이며 예고된 수순을 밟았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11일, 과거의 모든 남북관계를 백지화하고 남한의 이명박 정권을 적으로 돌릴데 대한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북한군 병사가 남한 관광객을 사살했다는 것이며 이를 기화로 북한은, 그동안 떠들어온 “우리민족끼리”의 허울을 벗어던질 공공연한 구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도적이 매를 든다”는 저들의 속담에 있듯이 ‘도적이야’를 소리치고 나선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측인원들과 차량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는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하는 동시에 "금강산관광지구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위반행위들에 대해서도 강한 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선군깡패’의 기질까지 드러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인질로 취급하려드는 북한을 향해 그동안의 남한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굴욕적 논평을 발표했을 뿐이다.

역시나 했던 이명박 정부의 원칙 없는 대북정책에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지금 당장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이 “군사적 조치들을 정식 실행하게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도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북한이)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따위로 대처하고 있으니 정책은커녕 사태를 파악할 능력조차 없는 모양이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노동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한 그 순간부터 “햇볕정책”의 뜬구름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정부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실체도 명백지 않은 군부대 대변인 따위를 내세워 군사적 위협을 일삼는 북한의 행태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향해 “조공”을 바라던 단순, 협박성의 메시지가 아님도 분명 깨달아야 한다.

김정일은 자기의 충견인 군부를 내세워 제반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인명살상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군사적 행위에서 자유로운 지위를 꽤하고 있다. 이는 제2, 제3의 금강산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을 끊임없이 흔들고 적화통일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적어도 이명박 정권과는 군사적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적대적 관계형성을 주도하려는 김정일의 잔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김정일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바라는 것”보다 더 바보스러운 짓은 없다. 우리 정부와 국민을 “남조선 괴뢰”라 지칭한 북한을 향해 더이상의 미련을 가진다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백주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하고도 “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떠들어 대는가하면 “이명박 패당의 분별 있는 처신”따위를 강변하는 김정일 독재집단을 향해 대한민국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정일 독재정권을 살찌워온 일체의 남북경협에 대한 중단을 선포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라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무권리한 북한주민들을 위하여 김정일 독재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임을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