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NLL(북방한계선)이 원래 우리 군의 군사작전 금지선이었는데 지금와서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맛이 간 통일부 장관에 이어 한 나라의 국가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이제 갈 때까지 가려는 것 같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독도’에 대해서는 그리 핏대를 돋구면서 ‘백령도’의 해병대와 도민들, 그리고 수도권 1000만의 안전을 담보하는 북방한계선에 대해 북한측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양보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역행위나 다름없다.

군사분계선(3.8선)은 북한과 합의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고, NLL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Clark)가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북측에 통보했기 때문에 북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소리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법을 전공한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전쟁직후 바다 영토권에 대한 서로의 무관심 때문에 당시 유엔군 사령관은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됐던 백령도를 기준으로 남측에는 유리하고 북측에는 불리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해 북한에 통보했다. 1973년까지 북한은 유엔군 사령관이 통보한 이 한계선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를 달지 않고 준수해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북한이 이 통보에 대해 인정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적인 효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국제관례상 인정될 수 있다.

6.25 전쟁 당시 양측은 해상 경계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었고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설정한 NLL은 이미 대한민국의 해상영토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적 자산이 집중되자 수도권 방위는 대한민국 자체를 방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졌다. 수도권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인천에서 멀지 않는 백령도는 우리 해병대가 제 1선에서 북한 해군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고 있다.

때문에 NLL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생명선이고 무조건 지켜내야 할 바다의 영토인 셈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측은 對南(대남)무력통일을 위해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수도권 점령이 곧 대한민국 점령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으로 인민군이 쫄딱 망했듯이 북한 해군이 인천 상륙을 감행한다면 육지와 바다에서 수도권을 단숨에 점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북쪽으로 높게 설정된 한계선 때문에 북한군은 불리한 입장에서 남측 해군을 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측은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측으로 더 올라가 해군함정을 통해 북한측 해군을 감시할 수 있지만 북한 해군은 NLL 때문에 군사작전에 큰 장애를 받고 있다.

때문에 북한당국은 NLL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군사작전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NLL를 북측에 양보하게 된다면 우리 해군의 군사작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며 유사시 때 수도권 방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공동어로구역’이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실현 불가능한 불랙코미디다.

한 가정에서도 부모ㆍ 형제가 사는 방이 정해져 있다. 아무리 부모 형제라고 해도 다른 방에 들어가 물건을 만지거나 하면 가족간의 의가 상하고 분쟁의 소지가 된다. 하물며 국가의 바다 경계선이 애매모호하게 정해져 북한 선박과 남한 선박이 뒤섞인다면 결국 남북한 해군이 개입하게 되고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촉발시킬 수 있다.

육지에서와 같이 비무장지대를 만들 수도 없는 바다에서의 경계선은 국경선을 의미하며 우리영토인 셈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하 이 나라 관료들은 대한민국 입장이 아닌 북한측의 불리함을 대변하면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니 도대체 나라 꼴이 무엇이 되겠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적을 이롭게 하는 자는 적이 아닐지라도 적보다 더 가증스런 존재들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군에게 유리한 NLL를 북한에 양보하겠다는 이 정부의 안보관은 이미 뇌사 상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