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식인들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노무현-김정일의 ‘10*4 공동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됨을 밝히고 위헌소송 제기와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10*4 공동선언의 위헌성’ 토론회에는 법률*정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 “‘10*4 공동선언’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영토를 포기하는 헌법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일, 10*4 공동선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국가비상대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학문적 검토를 위해 자유지식인선언과 함께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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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협 의장인 김상철 변호사는 “10ㆍ4공동선언이 만일 그대로 수행이 된다면 북한이 정당한 국가요, 합법적 국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며 “불의의 폭압자인 김정일과 그 지배집단을 정당한 국가로 인정하는 데 대해서 왜 대한민국에서는 말이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해서 의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학자인 강경근 교수(숭실대)가 ‘10ㆍ4공동선언의 위헌성 여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강 교수는 “10ㆍ4공동선언은 5년 임기의 행정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인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의 수도 평양에 가서 반국가단체의 수괴 김정일과 대한민국을 처분하겠다는 헌법파괴적인 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토포기, 북한을 국가로 인정, 무장해제와 같은 내용을 암호문으로 채워 넣으니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라며 “차기 국회에 넘기거나 차기 대통령이 다시 점검하고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전문가 이영기 교수(명지대)는 1973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동독은 집요하게 국가연합을 요구했지만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상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유민주 통일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면서 “세계적으로 체제가 다른 국가 간 국가연합은 성공한 적이 없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말했다.

자유통일포럼 대표 정창인 박사는 “연방제는 통일이 아니라 분단의 고착화에 불과하다. 2000년의 6.15공동선언은 연방제라는 국토의 영구분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합의하고 돌아온 것은 조국의 영구분단”이라고 비판했다.
정 박사는 “이러한 혼선은 분단관리로서의 대북정책과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정책을 구별하지 않고 둘을 혼돈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분단관리의 핵심은 전쟁 억지이지만 통일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제거 또는 민주화,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로의 흡수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명토론자로 참석한 원광대 이주천 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는 10ㆍ4공동선언과 1980년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과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 교수는 “김일성의 유훈통치 망령이 대한민국 땅에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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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비협 창립 1주년 행사를 겸하여 열렸다.

국비협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난 해 10월 9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여 3차례에 걸쳐 비상시국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결성되었다.

국비협은 지난 1년간 성명서와 기자회견, 세미나 등을 통해 보수애국활동을 펴왔으며 최근에는 2차 평양회담을 앞두고 9월 15일과 9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평양회담의 거짓평화를 고발하는 가두행진을 열기도 했다. 금년 초에는 미국 내 조직인 ‘한미동맹협의회(UKAC, 회장 루이스 데커트)’를 결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출처:http://www.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