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을 두 번이나 가서 ‘정상회담’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코 정상적인 정상회담의 상궤에서 벗어난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대중)·김(정일)정상회담 때 약속된 답방 정상회담이 없었고, 일방적 통보성 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평화체제, 군사력 긴장완화 등의 의제는 ‘핵문제 해결’이 선결된 후라야 거론할 수 있는 차후 문제일수 밖에 없다.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과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비롯한 교류차원은 핵문제의 선결 없이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정상회담 의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변국 공동체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보다 핵폐기 선결 과제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관계국이 남북통일에 대해 바라보는 지대한 관심의 가이드라인은 ‘민족끼리’라는 통일 해법에 지극히 냉소적이다.

‘글로벌 시대’에 서있는 지구상의 공동체 국가들은 ‘폐쇄’되고 ‘암울’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남북정상회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결국 세계는 ‘남북정상회담’을 ‘남·북한의 민족회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글로벌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한 회담이 될 수 있는가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낙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민족끼리’니 ‘민족공조’니 하며 통일을 외치면 외칠수록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고, 이것이 에스컬레이션되어, 우방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왕따’를 자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정치권은 정파적 차원을 떠나서 남북정상회담을 ‘헌법수호’적인 시각과 ‘국익’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회담에 임하는 자세는 핵문제 해결 없이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그 어떤 의미도 지닐 수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더욱 냉철하게 앞으로 전개될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협상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좋아하는 집권세력 예컨대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 정동영, 천정배 대선예비주자들은 감상적 민족주의에 함몰된 ‘남북통일론’을 자주 주장했던 분들이다.

그러나 ‘민족’ 운운하며 떠들어대는 ‘민족공동체’를 절대가치의 전면에 포진시킨 그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종국에 가서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고야 말았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핵폐기’ 없이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 류(類)의 독트린이 생긴다면 이는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더욱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영향을 주는 집권세력의 ‘기획 상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http://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