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도로·활주로도 우리 돈으로?"
"북한 부실공사비도 우리 돈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일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돈으로 북한에 퍼주는 액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민간지원 액수도 얼마인지를 정부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우리도 못살면서 막 퍼주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사소한 일례를 들어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 백두산 도로 및 활주로 포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겨운 이야기 한마디 해 보자.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백두산 관광도로 및 활주로 포장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50억 원 상당액의 물량을 지원했으나 이중 일부가 부실 시공되어 20여억 원을 날리게 되었다 한다. 국민세금으로 자기 돈 쓰듯 막 퍼주는 남북협력기금은 그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더더욱 웃기는 것은 통일부가 또다시 백두산 도로포장을 위해서 48억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북한이 부실 공사한 액수까지 퍼주어야 하는 통일부는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
48억 원은 누구의 돈인가?
국민의 세금이 아닌가?

북한은 백두산 지구 도로를 추가로 포장해야 되겠다고 지난 해 이어 피치(아스팔트의 일종)를 50억 상당의 8천 톤이나 또 다시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해 지원한 8천 톤 중 5천 톤은 백두산 도로포장에 사용하고, 3천 톤은 활주로 포장에 사용되었지만 부실공사가 되어 비행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백두산 시범관광 실시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요구하는 북측이나 돈을 주어야하는 통일부측의 기가 막힌 짝퉁 같은 모습들이다.

지난해 북한에 준 백두산 도로포장 지원금은 북한, 현대, 관광공사가 백두산 시범관광 합의서를 만들 때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은 “백두산 관광에 현대는 빠져라”라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북한의 속과 통일부의 속을 도저히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부실 시공된 활주로 포장 외 또 추가포장비를 내라고 큰소리치는 북한의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배포일까?

더욱이 현대아산 사장을 교체해 달라는 북측의 요구를 거절한 현대를 백두산 관광에서 제외시켰다니 이런 북한과 짝짝 꿍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속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퍼주고 있을까?

등치고 간 빼 먹는 복마전(伏魔殿) 같은 남북협력기금과 퍼주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진저리를 넘어 혐오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북한에다 퍼주고, 또 퍼주고, 또, 또 퍼주어야 되는 숨은 이유는 진정 무엇인가?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